전경련 주최 튜닝산업 발전 방안 포럼 전문가 의견 개진
여전히 규제가 ‘발목’, 정부 지원책 2년에 체감도는 ‘미미’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튜닝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지난 23일 전경련 주최 튜닝연구지원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동력,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튜닝시장의 규모가 큰 미국, 독일 등 선진 자동차 강국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튜닝을 폭넓게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튜닝 규제와 튜닝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부가 각종 튜닝진흥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정책들의 실효성의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튜닝산업 규모는 1조 2천억원 대로 튜닝 시장의 질서와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한 초기 단계의 시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튜닝문화에 대한 대중성 확보를 통해 튜닝시장의 확장되고 튜닝부품, 튜닝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튜닝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서 튜닝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관리와 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튜닝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 튜닝규제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하 교수는 ▲ 자동차관리법개정 ▲ 합리적·최소한의 규제 ▲ 튜닝승인 절차 최소화 ▲ 튜닝부품 인증 시행 정착 ▲ 튜닝보험상품 개발 ▲ 한국 자동차튜닝협회 활성화 ▲ 튜닝카 경진대회 지속 개최 ▲ 튜닝보험 활성화 ▲ 불법튜닝 지속 단속 ▲ 맞춤형 튜닝부품 기술개발 지원 ▲ 중소튜닝업체 육성방안 마련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튜닝을 불법으로 인식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튜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업종, 전문자격자의 부재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정착 시키고,튜닝 전문업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시실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도 “자동차 튜닝산업은 미래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튜닝산업을 전반적으로 합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지만 튜닝산업 규모는 수천억에 불과해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까지 튜닝시장 규모를 4조원대로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 전환기에 걸맞은 산업이 ‘튜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도 취향에 맞게 튜닝하는 개성품 시대”라며 “정부가 2014년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2년 간 다방면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튜닝산업의 장애물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튜닝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과정에서는 매니아 튜닝에서 대중적 튜닝 활성화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 튜닝부품 인증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튜닝부품 특성상 시험실 시험 뿐 아니라 주행시험이 필수이고, 해당 부품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차량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 시험 드라이버와 전문 지식을 갖춘 평가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