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미국이 테러사태이후 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명분을 쌓게 됐으며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부시 대통령 또한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보험정비수가를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경우 인천, 강원지역 검사정비조합과 연대해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서울 종묘공원에서 "보험수리비 적정 보상 촉구 결의 대회"를 가진다.
정비업계는 소비자가 보험처리한 사고차량의 경우, 손보사가 주는 요금이 턱없이 부족해 차량을 원상회복 시킬 수가 없어 거래당사자인 자동차소유주에게 책임정비에 필요한 적정수리비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반면 손보업계는 정비업계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수가에 의존한 경영체제를 유지해 각 손보사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손보업계는 매년 수가를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도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비업계에 밝혔는데도 실력 행사로 맞서겠다는 정비업계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현재 수가계약은 각 손보사와 정비공장간 체결하게 돼 있어 사업자단체가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큰데도 정비업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각 손보사들의 경우, 5년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상황도 좋기 때문에 정비업계의 수가 인상요구를 설득력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자연스레 인상될 수가를 놓고 정비업계가 불필요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 지역별로 정비조합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데다 신임 이사장 취임이후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낳고 지지기반도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조합은 손보업계가 정비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가 인상을 할 경우 조합원들의 불신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초 새 이사장 취임이후 전 직원 사표 제출로 한동안 업무마비 사태로 치달았던 한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결국 대부분 조합이 지지율 상승과 신뢰 회복을 위해 수가분쟁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인상될 수가를 놓고 무모한 실력행사로 인해 자칫 수가 인상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양 업계 간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비사업자단체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비업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李胄勳기자 jh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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