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업계 대격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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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업계 대격변 <2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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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무허가 단속 강화…거대자본과의 싸움, ‘세대교체’ 판도 흔들
 

<2부> 쿠팡 등 유통사 시장진입 물꼬 트여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상,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화물운송업계와 택배 물류업계 사이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를 시작으로 ‘1.5t미만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 건은 주요 의제로 회의석상에 오르게 됐다.

지난 2008년부터 4~5년간 이어져온 논란 끝에, 결국 해당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고, 당시 17개 택배사들의 요구대로 전용넘버인 영업용 번호판(배)을 신규 허가받게 됐다.

이러한 갈등은 ‘(가칭)농협택배’의 시장진출을 강력 반대하는 17개 택배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업체들과의 이해 갈등을 자극했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소셜커머스사 쿠팡과의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이 또한 올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달 30일, 법인(20대 이상)·직영조건이라면 1.5t미만 영업용 넘버를 신규허가하고 증차 허용한다는 정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택배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의 경쟁 구도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정부대책으로 인해 영업용 택배차량과 전국 네트워크를 앞세운 업계간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택배 물류업계의 저지로 불발됐던 농협의 택배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가 하면, O2O 플랫폼을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와 상품 판매증진을 꾀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들에게도 택배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물류센터 확장과 자가 배송으로 점유율 확대사업을 추진 중인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대열 합류가 가능해지면서 택배시장의 점유율 변동추이는 점치기가 어렵게 됐다.

우선, 막대한 자금과 전국적으로 인·물적 자원을 보유한 농협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년간 택배사업을 심사숙고해왔던 농협이, 국토부 기본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돌연 ‘철회’라는 카드를 꺼내들긴 했으나, 이 내용이 유지될지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이는 정부 계획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화물법 개정 등과 같은 세부이행 사항이 취해져야 하는데, 모든 후속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의 입장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실었다.

택배사들에 따르면 최근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졌으나, 다만 이번 제도개편 관련 정부의 추진현황과 시장 상황을 종합해 추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어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 가능성에는 여지가 남아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보유한 메이저 유통사들의 다음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오프라인 영업을 프렌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매장관리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본사에서는 상품공급·재고관리, 온라인 주문배송 등 물류 SCM(공급망관리)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업체에 위탁해왔던 상품배송·물류관리 업무를 회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개편안을 명분삼아 자사가 직접 처리하는 비중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도 기회로 평가된다.

특히 직접화물운송의무비율제 등 정부가 제시한 선진화제도의 이행부터, 비용절감과 대고객 대응관리, 나아가 판로개척에 앞서 기초자료로서의 무형자산을 확보한다는 대내외적 효과가 있다.

정부 입장 역시 확고하다.

소형화물차(1.5t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도 폐지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주도와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해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의 생활물류·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신선물류(콜드체인),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3일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해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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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2016-09-07 23:00:14
요즘은.. 직거래가 대세인데..
화물운송업계는 유독 화물알선업의 횡포가 심하네요.
기업과 화물차주 사이에서 불법과적을 부추기면서 운임 칼질도 심하고 말이죠. (수수료 횡포, 착쥐죠..)

정.. 제조사들 운송비가 부담스럽다면 직거래 방식으로 갈 필요도 있어요.
중간에서 알선쟁이들 농간에 기업과 차주들 모두 피멍 들고 있거든요.

한번.. 콜화물시장 몇일만 경험해 보세요.
아주 가관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