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9.8% 감소한 19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없이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 예산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예산 감소는 국토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철도·항공 쪽 예산이 14조3308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9.9%(1조578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도로예산은 7조3854억원으로 10.8%(8949억원), 철도·도시철도예산은 6조841억원으로 8.8%(6605억원), 항공·공항예산은 1413억원으로 13.9%(229억원) 올해보다 적게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기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작년과 올해 완공되고 새로 추진하는 SOC 사업은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예산 감소 폭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SOC 예산을 완공사업 위주로 투입하면서도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와 인천·수원발 KTX,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 등 추진이 확정된 핵심 교통시설 관련 예산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에 65억원, 인천·수원발 KTX 사업에는 연결선 구축을 위한 설계비로 60억원, 제주 제2공항과 김해신공항 사업에는 공항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95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 착공을 위한 보상비 1천억원도 반영됐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 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대중교통환승센터 구축 등의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내후년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16개 사업 예산이 전액 예산안에 포함됐다. 액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3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 599억원이다.
국토부가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한 분야에 대한 예산은 1262억원으로 올해보다 56% 증가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기술개발과 정밀지도제작,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등 자율차 분야에는 269억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37.9% 늘어났다.
드론과 관련해서는 운항관제용 3차원 정밀지도와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무인비행체안전지원기술개발 등 올해와 비교해 대폭 늘어난 164억원이 투입된다.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리츠(8억원), 제로에너지빌딩(91억원) 등 나머지 7대 신산업에도 올해보다 많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예산은 6.3% 증가한 4738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예산 증가율(1.6%)과 비교하면 국토교통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이 4.7%포인트 높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도로유지보수·내진보강과 위험도로 개선, 치수와 가뭄예측 등 안전사업 예산은 3조6182억원 책정돼 올해(3조8212억원)보다 5.3%(2031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