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뉴스레터’ 첫 발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원장 조규철)이 ‘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뉴스레터’를 첫 발간했다.
연구원은 국내외 교통안전정책, 교통기술, 연구R&D 동향 등에 대해 조사·분석해 이번 8월호를 시작으로 매월 1~2회 정기 발행하기로 했다.
첫 호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해외 법·제도 동향’이 주요 소식으로 담겼다.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오는 2035년 자동차 신차 시장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없이 주정주 위주의 법·제도적 규제만을 갖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나 신호기 조작 등 운전자와 관련된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 수정·보완 또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 신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연구원은 자율주행 관련 국외 법·제도 동향을 검토해 미래 신사업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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