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읍·면 도로 혼잡개선 비용 대도시가 부담해야”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주광덕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읍·면 지역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해당 도로를 대도시권 개선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주광덕 의원(새누리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