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문(57․경기 구리)씨는 지난 2003년에 구입한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인 싼타페를 13년째 타고 있다. 이씨는 낡은데다 엔진 힘도 예전 같지 않지만, 굳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금까지 새 차 구입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이씨가 지난 7월 정부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디젤)차를 올해 안에 바꾸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새 차 구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인하해 줬을 때 차량 교체시기를 놓쳤던 터라, 이번만큼은 기회를 갖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정부 발표가 이뤄진지 2개월을 훌쩍 넘겼는데도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정부가 약속한 올해 기한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이씨는 “집 근처 자동차 지점을 매번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지만, 조치가 늦어지면서 구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과 달리 이행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정부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신규 등록한 지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올해 말까지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70% 감면해 준다는 정부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를 3달 조금 넘게 남긴 상태에서, 언제 약속이 지켜질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에 개소세 감면 법안 개정까지 처리하려 했다. 그런데 여야가 추경예산 등을 갖고 대립하면서 법 개정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7월 말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던 입장은 어느 새 “10월 안으로 처리토록 노력 중”으로 바뀌었다. 안타깝게도 정부 판단과 달리 국회 상황을 바라보면 이마저도 지켜질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설령 법 개정이 이뤄져도 고작 두 달 남짓 시간밖에 안 남게 된다.
정부 노후 경유차 지원책은 올해 나온 아이디어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계획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편성돼야한다. 예산을 정하는 국회 사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있었다. 사실 그간 국회에서 추경예산 등이 편성되는 양상을 들여다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체’ 현상 정도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서둘러 대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아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여러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최소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나 ‘전시행정’이란 비판은 나오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