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시민대토론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근로자 인건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관련절차를 거쳐 인상하던 종전 관행에서 탈피, 시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및 택시 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오는 30일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통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련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박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자유토론자 9명(학계 3명, 시민단체 3명, 관련업계 3명)이 토론을 벌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내버스 등 교통관련 요금 인상은 관련업계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검증용역에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2013년 11월23일 조정된 현행 대중교통(도시철도, 시내버스)요금도 시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도시철도는 2년, 시내버스는 3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시민 혼란 방지와 환승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요금이 동시에 조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중교통 중 상대적으로 요금의 운송원가 반영 비율이 너무 낮아 시의 재정지원 폭이 큰 도시철도는 먼저 올리고, 시내버스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조정 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금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에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요금조정 시 내세웠던 시민 혼란 방지와 환승의 효율화 도모는 무산되게 된다.
대중교통업계는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시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자가용승용차의 증가와 부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수송 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근로자 인건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가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송수지 적자로 인한 시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1220억원, 올해는 1400억원대로 추정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택시가 토론회 주제에 포함된 것은 올해 택시요금 인상 계획은 없지만 시민의 여론을 향후 요금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5월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근거로 택시요금 인상을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가운데 시내버스의 경우 전체 운송원가에 18% 가량 차지하는 연료비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객이 매년 소폭이지만 감소해 운송수입금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복지노선 확대 등으로 재정지원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버스업계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내버스 요금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