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예고한 파업 돌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핵심 사안을 두고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교섭을 여전히 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7일 하루 전날 자정까지 극적 타결을 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철도노조 자체의 현안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굽힐 리도 없어 보인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지금도 교섭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코레일의 협상 여지가 없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 현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볼 때 노동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 결의대회에서 "지난 5월 철도공사 이사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라며 "경영진이 지난 5월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9시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동시 파업으로 진행되며, 서울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하게 된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1994년 6월 변형 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명분으로 6일 동안 공동 파업했다.
철도노조 자체적으로는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반대를 내세우며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인 뒤 2년 8개월여만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 인력은 남는 만큼 대체인력 확보 등으로 KTX 열차와 통근열차,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률은 거의 100% 유지되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운행률은 파업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더라도 평균 60% 수준의 필수유지 운행률은 유지하겠지만,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화물의 사전수송을 유도하고 파업 기간에는 긴급물품 위주로 운송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파업 참여율이 얼마나 높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은 조합원 재적 대비 70% 수준으로 과거 파업 때와 비슷했다.
파업 참가율은 2013년 파업 당시 초기에 전체 조합원 1만9천명 중 필수유지자 7천명을 뺀 1만2천명 가운데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높은 참가율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철도노조는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임금협상이나 철도 민영화 등 내부적 쟁점이 아니라 성과연봉제라는 노동계 전체의 쟁점을 둘러싼 파업인 데다 조합원들 사이에 파업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노조 측은 "내부적으로 파업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연봉제와 성과 지상주의로 가는 데 대한 두려움도 크고 이를 막아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