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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선진화 방안,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기대한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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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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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고차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중고차 매매업계에 새바람이 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찍과 당근’이 고루 버무려진 정부 대책은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불신을 의식한 듯 규제 강화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정부가 나서서 중고차 시세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딜러들의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중고차 시장의 불신 키워드로 자리 잡은 ‘허위․미끼매물’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중고차 매매업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 데이터로 꼽히는 중고차 시세에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매월 시세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내 차 시세의 평균값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비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기도 하다.

딜러들의 자격 강화도 소비자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자격증 소지 딜러가 중고차 거래를 담당하게 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딜러 자격을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중고차 매매의 책임과 보증을 담보하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정부는 매매사업자나 딜러의 그릇된 거래행위에 선처의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상사나 딜러 모두 두 번, 세 번이면 영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고차 선진화 방안의 규제 강화 일변도에 업계를 다독이는 당근도 준비했다. 중고차 업계에서 바라던 별도의 차고지 허용과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비한 매매업자 지원책, 중고차 매매사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이번 중고차 선진화 방안이 새로울 것은 없다. 이미 과거에 논의되거나 제시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선언도 처음은 아니다.

문제는 시장 선진화의 방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매번 중고차 대책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데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해서다.

이제 ‘규제와 지원’이 두루 섞인 정부 방안이 나왔다. 일선 당사자들인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가 정부와 협력해 정책을 이끄는 대안도 제기됐다. 정부가 매매업계와 그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매매업계도 정부의 대안 제시에 답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소비자에게 재평가를 받을 시기인 것이다.

중고차 시장의 정보 균형과 함께 정책과 업계 의지의 균형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회의’가 아닌 ‘기대’를 줘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늘어난 중고차 시장의 규모만큼 선진화될 부분이 그 모든 균형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간의 오해에서 중고차 시장이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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