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활성화 위해 수용면적·인구 합산”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전현희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 주체와 시기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면적이나 수용인구 수치를 합산해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일 경우 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곡동 강남 보금자리(LH공사, 94만㎡), 세곡2지구 보금자리(SH공사, 77만㎡) 개발사업의 경우 인근 세 지역 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171만㎡ 수용인구는 3만5000명에 이르는데도, 각각 면적이 100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 혼잡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