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2018년부터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 안전사고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줄이고자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 급증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으며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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