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선진화 밑그림 마쳤다...열쇠는 민관합동 실행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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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선진화 밑그림 마쳤다...열쇠는 민관합동 실행의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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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보증책임, 취득세 등 풀고, 시세공개․가격산정 일부 ‘이의’

불법행위 엄중 대처에 업계도 ‘동의’...“자격증제는 현실성 고려해야”

최근 정부가 중고차 시세를 매월 공개하고 시장의 정보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담은 중고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중고차 매매업계가 기대감과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고차 시세정보 공개나 산정 등 일부 정부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별도의 상품용 중고차 차고지 허용이나 매매사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장기적으로라고 마련한다는 방안 등 업계 숙원사업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정해진 시설 외 길가 주차 등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상수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중고차의 보증책임은 자동차제작사가 지도록 일원화하고, 제작사와 함께 보증책임이 있었던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만 알리게 되면 일부 민원 발생 시 벌어진 손해 책임에서 자유롭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비한 매매업자 지원책으로 현재 매매업자가 팔고자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방안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중고차 업계는 이번 선진화 방안을 그간 노력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이미 올 초부터 9월까지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32회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공동 성과물이라는 것.

실제 짧은 기간 이같은 회의 횟수는 여러 자동차관리업계의 쟁점 사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볼 때 이례적이다. 업계는 이를 정부의 중고차 매매업 정상화를 위한 의지로 읽고 있다.

특히 중고차 업계를 상대로 협의 창구 역할을 한 전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의 역할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진화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며 정부안과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있어 역량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장은 “이번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고 업계 의견을 정부가 대폭 수렴해줬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선진화안을 도출한 만큼 일부 세부 조정과 실행의지에 따른 실천이 담보된다면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한국중앙매매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매월 시세범위를 공개키로 한데 대해서는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 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수집해 발표한다는 일부 단체나 업체의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와의 계약 아래 DB를 받아 평균 시세를 공개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평균 시세범위를 발표한다 해도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무리가 있어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고차 시세 산정방식 차이에 따른 가격 편차도 재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딜러의 자격 강화를 위해 제도권 전문기관 교육 의무화나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문기관의 교육 자격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비용,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수의 강화된 불법행위 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업계의 자정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부 의지에 맞춰 시장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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