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 추세...수시검사, 검사필증 부착 등 개선 시급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량 자동차 111만대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11만3307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출가스관련 검사 미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과다배출되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대기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악화, 교통 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불법튜닝 자동차에 따른 도로운행질서 저해하고 과적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튜닝은 사고 시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검사 외에 자동차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 시 뺑소니 유발 등 국민 피해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신규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1년에 3만8000대 수준에서 2012년에 4만대, 2013년에 4만5000대, 2014년에 5만7000대, 2015년에 8만6000대, 올해는 벌써 13만대를 넘어섰다.
주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활보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자동차검사 시기 도래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노상에서 수시로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처럼 단속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