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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택시조합, ‘택시산업 발전’ 입법 추진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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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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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관리제 업계자율성 보완을”

노사합의해 수입금 관리하는 방안 필요
지자체별 택시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
사내개인택시 도입 위한 리스제 검토를

인천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지역 택시운송사업에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과 보완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 등 택시운송사업 경영의 핵심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 전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건의안을 마련한 홍문표 인천택시조합 이사장은 “업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에는 2016년 9월 현재 60개 법인택시업체가 5385대의 택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인천 개인택시는 9006대). 다음은 건의안 요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 :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송업의 근무형태, 즉 회사의 관리지배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서, 현장의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운전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회사의 근태관리를 위한 각종 제재가 강화돼 종전에는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근무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 노사갈등 빈발-고소․진정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 제도가 노조 상급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주장해 왔지만 택시 현장에서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대다수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이 평생직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 일일 운송수입금 관리에 비적극적이고, 경기불황으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택시운전자로 몰리면서 임금이 차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 미이행에 대해 회사만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은 여객법이 ‘전액 수납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임금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까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국 택시사업장 다수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의 판결에서도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자율적인 협의로 정할 사항’이라고 인용되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7년 12월 개정․공포돼 2009년 7월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법에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성과급제 임금형태(50%~100%)는 시행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전액관리제는 더욱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입금할 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다반사가 됐고, 유가보조금 결제 역시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주유전표가 불필요한 상황이나 행정관청에서는 운행일보 제출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을 전제로 조합은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법규에 의거, 노사간 협의를 통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 전액관리제의 경우 해당회사의 근로형태․노사관계․노조현황 등을 고려한 임금형태의 인정이 필요하며, 노사가 합의한 일정 수입금기준액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인정하고 초과 시에 대한 자율적 관리방법을 고려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업 법제화 :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에서 미등록 소규모 대리운전업체가 난립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조합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관리․감독 주무기관 선정, 사업자 및 종사자 자격요건 수립 ▲사업진입 신고 기준설정 ▲운전자 및 사업체 교육기관 지정 ▲요금신고제 도입 ▲보험가입 의무 및 보상범위 확대 ▲처분근거 확보 등을 규정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택시복지재단 설립사업 지원 :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단체(조합 및 연합회)의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기금관리기관(법인) 설립 근거는 있으나 관할관청의 지원규정이 미비해 지자체 차원의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개선책 시행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관련 법률에 기금관리기관(법인) 설립 및 기금의 재원에 관할관청의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서는 중앙 복지기금관리기관(복지재단) 설립 및 각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또 지자체별 근로자 복지 시설 설립 및 운영협의체 구성도 건의했다.

◇규제 개선 : 조합은 법률에 명시된 각종 지도점검의 점검방식을 완화해 ‘점검’을 ‘보고’로 대체하고, 서류점검 대체 및 민원발생 등이 필요한 회사만 점검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역별 택시요금의 차등정책 해결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할 택시운임의 블록화(동일생활구역 인상시기, 기본요금․이후요금 통일) 및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도입이 그것이다.

택시 차고지 관련 규제 역시 개선대상으로 올렸다. 도시권 팽창 및 재개발 등으로 택시차고지 확보에 애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의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 ▲지역 택시조합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개인택시제도 도입 :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회사가 택시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거나 임대회사나 개인을 통해 택시차량을 임대해 영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인택시의 경우, 종사원의 수입은 사전에 계약된 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과 비용은 운전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속된 회사로부터 획일적인 관리를 받기보다는 운행시간 선택과 고객 관리 등 개별사업자에 준하는 자율적인 영업이 가능해 운수종사자에도 새로운 기회로 분석됐다.

조합은 이를 위해 회사택시 사내 운수종사자 중 중․장기 모범 및 무사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행 직영제 이외 예외적으로 운휴택시에 대여(lease)자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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