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바닷길 이어 육로까지 막히나…‘물류대란’ 적신호
‘한진해운·철도노조·화물연대’ 3연타 동력 부재
‘경제성장률 2.8%’ 정부 목표 달성 ‘먹구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서울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관련, 제도개선안의 수정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연대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화물연대의 주장을 요약하면, ‘택배용 화물차와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업에게는 물류비용 절감과 확보물량에 따른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정부방침이 실행되면 신규 영업용 차량(택배용 소형 화물차)이 늘게 되는데, 이는 화물운송시장 전반의 운송료 폭락은 물론, 과적·장시간 운행 등과 같은 위험부담을 화물운전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일단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제시한 개편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입차주인 화물운전자의 재산권 보호와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위수탁 지입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고, 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은 물론 위수탁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 중에 있는 점을 언급, 화물연대가 수급조절제 유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 부재의 모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치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사실상 ‘물류대란’이란 최악의 카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진해운 사태에 철도노조 파업, 여기에 화물연대도 가세하면 수출입 주요 노선인 바닷길에 이어 육로도 발목이 잡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 부양 정책 효과 등으로 올해 2.8%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목표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돼 있다.
지난 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자료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평가했다.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각종 경기부양책이 준비되고는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정부로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철도파업 9일째인 지난 5일 기준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로 떨어졌으며, 평상시 246대에서 101대로 감축 운행되고 있다.
같은 날 화물연대는 총파업 개시일인 10일부터는 화물 상하차 등 모든 업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화물열차의 대체수단으로 투입돼 온 트레일러 운행 감축이 불가피한 상태라, 수출입 물량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