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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준대수 하향조정 곤란하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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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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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에 등록제와 관련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일부 진보학자와 정부측이 자주 대외 시장개방 측면에서의 불가피성과, 완전한 시장경제 원리 등을 이유로 이를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반면 업계는 거의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이들은 등록제가 더많은 시장 참여자를 유발시켜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불러 자연스럽게 서비스 개선, 비용(요금) 감소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업계의 반대 사유는 시장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요약된다. 사업자들이 나눠가져야 할 파이는 일정한 상황에서 사업자 숫자가 늘어나면 나눠가질 파이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 운수업계에서 등록제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화물운수사업이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대표적인 등록제 피해업종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등록제를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직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면허제 또는 허가제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야기되는 사업의 경직성이나 비경쟁구도의 고착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의 크기가 제한돼 있는 운수사업의 경우 등록제가 일반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는 렌터카업을 들여다 보자.

렌터카시장은 계속 규모를 키워왔으나 진입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제를 유지함으로써 영세업체 수가 급속히 증가했으나 시장 지배력은 소수의 대기업에 치중돼 있다. 이런 사업구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원정책의 수혜가 대기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사이 영세업체들은 퇴출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의 유혹으로부터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극소수의 대형업체 외엔 모두가 힘들어지는 양상이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일단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자는 등록기준 대수 하향화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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