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예산 집행 200만원뿐”
수도권만 64.8%, ‘쏠림’ 심화...실제 미신고 불법영업 더 많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 중인 푸드트럭의 70%는 개조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 푸드트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루 도봉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푸드트럭 관련 자료를 보면 푸드트럭 관련법이 제도화된 2014년 8월 이후 약 2년간 구조변경을 신고한 푸드트럭은 1021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푸드트럭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296대에 불과하다. 구조변경된 푸드트럭의 29%만 실제로 운영 중인 것이다.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서울이 119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고, 경기 73대(25%), 경남 28대(9%), 경북 8대(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되는 푸드트럭 숫자를 합치면 전체 운영 푸드트럭 숫자의 64.8%에 이를 만큼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커피·다과류·음료(293곳)가 대다수였고 빵과 같은 제과영업은 3곳에 불과했다. 제품에도 편차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구역은 하천부지가 89대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59대), 도시공원(42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푸드트럭은 2014년 30대, 2015년 94대, 2016년 8월 기준 154대가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했다. 미신고 영업 푸드트럭은 제주(80대)가 가장 많았고 부산(42대), 충남(26대), 경기(24대) 순이었다.
이마저도 지자체별 단속 의지와 관리 실태에 따라 실제 운영 중인 미신고 푸드트럭 현황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인 의원은 유명무실 푸드트럭이 대다수임에도 식약처의 푸드트럭 예산 집행은 푸드트럭 로고 공모전 실시로 사용한 200만원이 전부고, 심지어 2017년에는 푸드트럭 지원계획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물며 푸드트럭 정책도 차기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각종 지원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추세는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돌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정부는 푸드트럭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매년 불법 푸드트럭만 늘어날 뿐 효과는 지지부진하다”며 “영세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