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불법행위 3년간 1만293건…‘야간 승차거부’ 최고
지난해 ‘삼진아웃’ 1차 경고 1688건·‘요금 환불’ 399건
2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2016년 국정감사가 18일 마무리된 가운데 택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가 부각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용률이 급증한 장애인택시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먼저 서울시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야간 택시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총 1만29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야간 택시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5049건(49%)에 달한 ‘승차거부’였으며, 다음 방범등 소등이 2373건(23%)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대로에서 적바뢴 건수는 총 2595건(25.2%)이었고, 이어 2위가 동대문 1011건(9.82%), 3위가 홍대·신촌 821건(7.9%)로 기록됐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율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7760건이었으나 이중 시가 실제 행정처분을 한 택시는 740건(9.5%)이었다. 아울러 ‘삼진아웃제(면허취소)’은 시행 1년 동안 1차 경고 1688건, 2차 경고 9건이었다. ‘불친절행위 요금환불 평가제’는 1일 1건 수준인 399건으로 환불액수는 494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택시 이미지 개선과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차량 내 홍보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확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의 행정처분은 자치구 위임사무로, 자치구 인세티브 사업에 반영해 처분율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객들이 긴 대기시간과 불친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콜택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2년 2234명에서 지난해 3276명으로, 동기간 탑승인원도 81만7690명에서 119만307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기준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101% 수준인 437대에 불과해 이용자들이 1~3시간가량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민원의 4분의 1이 불친절 관련 사항이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일부 운행 중인 CNG택시의 연료인 CNG 또는 바이오가스 충전 차량 엔진룸 내 이물질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성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하루 이용객 7명인 한강 수상택시의 운행재개(홍철호 의원(새누리당·경기 김포시을)) ▲카카오의 택시앱 리모택시 등 스타트업 O2O 앱 기술 베끼기 의혹(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강력범죄자 12명 형사처분 이후 버스·택시 운행 방치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 미흡(김성태 의원(새누리당·서울 강서구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