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50년은 ‘시대와의 협력’과 ‘극복’ 과정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 다해와
교통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아 돌아보는 우리나라 교통 50년 역사는 한마디로 ‘시대와의 협력’이자 ‘시대를 극복해온 과정’이었다.
맨땅을 일구어 열매를 수확하듯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참담했던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다. 국가사회의 변혁에 발맞춰 국민 생활 편의와 국가 경제 발전의 최전방에서 교통부문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쳐 온 세월이었다.
굽이굽이 역사마다 사연도 많고 고통도 적지 않았지만 우리 교통부문은 오늘날 세계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법제를 운영하기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기억될만한 주요 사건․기록․업적 등을 시대순으로 정리해본다.
◆ 지입제 척결 노력
교통신문이 창간하던 1966년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운수사업 관련 법제들이 하나둘씩 개정․보완돼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다. 당시 운수사업을 규율하던 법령은 운수사업법으로, 여기에는 여객운수사업과 화물운수사업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 시기 운수사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여객․화물운수사업 공히 지입제였다.
특히 여객운수사업에서의 지입제는 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이용자 시민에 대한 서비스 부재, 교통사고 다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교통부는 이를 과감히 시정할 목적으로 1960년 5월 고시 527호, 같은 해 11월 1114호 고시, 1961년 7월에 654고시, 1965년 9월에는 1111호 고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운수업체 직영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따라서 교통신문이 창간하던 1966년은 교통부의 지입제 척결과 직영화 추진 드라이브가 적극 추진되던 와중이었다.
◆ 고속도로 개통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과 인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1969년 4월 12일 개통했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인천 인터체인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신월 인터체인지)에 이르는 고속도로로 길이 23.9㎞, 너비 20.4m, 왕복6∼8차선이 그것이다. 1967년 3월 24일에 착공해 만 2년만에 완공한 이 고속도로는 시대 변화에 따라 확장됐고, 교통량 폭증으로 제2, 제3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하거나 계획되는 등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2016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작업의 적격성 여부를 의뢰해 확정했으며 이 사업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예정이다.
◆ 경부고속도로 개통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구서 인터체인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이르는 고속도로로 길이 416㎞, 너비 22.4m, 왕복4∼8차선 도로로, 1971년 8월 31일 노선 이름이 서울-부산간고속도로(고속국도 1)로 지정됐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해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이 왕복4차선 도로로 준공, 개통된 뒤 1985년 4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남이∼회덕 간 21.7㎞ 구간이 중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왕복6차선으로 확장됐다.
이 고속도로 개통은 우리나라 육상교통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야흐로 자동차시대를 대비한 국가적 사업으로 이후 국가 산업물동량 수송의 핵심축으로써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철도·국도와 중복을 피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공업지역 및 인천항과 부산항의 2대 수출입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며 전국을 1일생활권으로 묶은 것이다.
◆ 국산차시대 개막
기아자동차가 1974년 10월 처음 생산한 브리사는 배기량 1272cc로, 마쓰다 패밀리아(3세대)를 베이스로 했으나, 국산화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출시 직후에 큰 인기를 얻어 점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포니의 등장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고, 포니에 대항하기 위해 1977년 1월에 브리사 Ⅱ, 1978년 6월에 스테이션 왜건을 근간으로 한 K-303을 선보였다
포니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세계에서는 16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만든 국가가 됐다. 1976년 1월 2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228만9200원 선에 팔렸다. 같은 해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대에 10,726대가 판매돼 43.5%의 점유율을 보였다.
◆ 대한항공 격추사건
1983년 9월 1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 007편 여객기(보잉747-230B)가 비행 중 소련 상공에서 소련 공군 소속의 수호이 15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래리 맥도널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16개국 269명에 달하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비무장 여객기에 대한 소련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한 격추 사건으로, 대한민국 및 서방 국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 격추에 대한 항의를 했고 각국은 소련 항공기에 대한 운항 중지, 모스크바 취항 거부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이후 유가족 53명을 태운 훼리호는 사고현장에 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의 보잉 707 기종의 KE858편(HL7406)이 UAE의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거쳐 서울로 오기 전의 마지막 중간 기착지인 방콕 돈므앙 국제공항으로 비행하던 도중, 인도양 상공에서 교신이 두절돼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이 전원 사망했다. 기체는 인도양과 뱅골만 상공에서 공중폭파했을 가능성 외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오리무중이었던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간 기항지였던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내린 일본인 남녀승객 2명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즉시 이들이 검거됐는데 이들의 신원은 하치야 신이치(본명 김승일), 여성은 하치야 마유미(김현희)였다.
◆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길인 7시40분 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붕괴돼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대 엄청난 교통혼잡이 야기됐던 사건이다.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러스(철제구조물)의 연결이음새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고 10mm 이상이 돼야 하는 용접두께가 8mm밖에 되지 않았으며 강재 볼트 연결핀 등도 부실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관리에 소홀했고, 부식된 철제구조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 없이 녹슨 부분을 페인트로 칠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숨겼다.
이 붕괴사건으로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이 이뤄졌고, 당산철교 등 부실 징후가 드러난 시설물은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 교통카드 시대 도래
현금을 주고 대중교통수단에 승차하던 시대에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재하는 시대가 1996년 7월1일 서울 시내버스에서 최초로 열렸다.
교통카드는 이후 2000년 1월20일부터 수도권 지하철과 호환됐고, 2000년 6월5일부터는 국민패스카드가 사용되면서 통합교통카드시대를 본격화했다.
이후 교통카드는 2007년 11월에 한국스마트카드, 마이비카드, 이비카드 등에서 국가 표준 교통카드를 발행했고 바야흐로 1카드 올패스시대를 열어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시외버스와 일부 버스터미널, 일부 지역의 버스와 택시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 취약한 보안성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서울 강남권과 도심을 잇는 지름길인 남산 1,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것은 1996년 11월부터다.
서울시는 도심의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진입구간을 막아 비용을 물도록 했는데, 도입 논의 단계부터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다.
특히 통행료 징수 이전과 이후의 교통상황을 점검한 결과 혼잡률이 징수 이후에도 징수 전의 97%에 이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루 이용차량은 9만대 수준으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통행료는 모두 3천억원 정도다.
◆ 화물운수사업 등록제 전환
강력한 정부관리 체제인 화물운수사업 허가제가 1997년 7월 1일 등록제로 전환돼 업계에 큰 혼란을 빚었다.
정부는 신자유시장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에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시장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에 대응토록 하며 서비스 경쟁을 도모해 운송비 절감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업계의 반발을 촉발했다.
무제한적 등록으로 수요를 크게 뛰어넘는 공급이 원인이 돼 화물운수사업 경영에 난맥상이 속출하는가 하면, 하방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교통사고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속출했던 것이다. 이에 등록제 시행 불과 6년여만인 2004월 1월20일 다시 허가제로 전환, 신규 진입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되면서 가까스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가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2016년 이뤄진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다시 소형화물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이후 변화에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내 자동차 1000만대 돌파
1903년 이 땅에 처음 자동차가 도입된 지 94년만인 1997년 7월 우리나라에 등록한 자동차 보유대수가 1006만 4102대로 1000만대를 돌파했다. 이 기록은 세계에서 15번째로 달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전체 근로자 8명중 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체 세수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자동차 보유대수 1000만대 돌파는 국민들 사이에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을 넘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자동차대중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한편 국내 자동차보유대수는 지난 2015년 6월 2054만 8879대로 2000만대를 돌파해 완만하나마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대한항공 747기 괌 추락 사고
1997년 8월 6일 서울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801편 보잉 747 여객기가 목적지인 괌 아가냐 공항 인근에서 악천후를 만나 산악지대에서 언덕의 나무와 충돌해 48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대파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승무원 4명, 미국인 20명과 일본인․뉴질랜드인 각 1명 등 모두 254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미국의 항공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사고 항공기는 조종사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 국가 ITS기본계획 수립
교통계획과 운용에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이른바 지능형 교통체계의 상용화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이뤄져 마침내 1997년 국가 ITS기본계획이 나왔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ITS의 완성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돼 있다.
ITS의 기대효과로서는 최적의 교통운영체계를 구축해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시설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교통법규위반차량 자동단속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하며 전국 어디서나 교통요금을 자동지불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통이용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국민에게 기본교통정보와 고급 부가교통정보를 제공으로 교통이용편의 및 대중교통의 정시운행 확보, 운행정보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한다.
◆ 운수사업법 분법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1년 12월 30일 제정한 법률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공공복리를 증진토록 했다.
제정 당시 여객운수사업과 화물운수사업을 총괄했으나, 이후 폭증하는 수요를 감안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춰 1997년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운수사업법을 구분해 분법, 1998년 1월 1일(화물), 6월14일(여객)부터 시행됐다.
이 법령에 따라 운수사업의 종류와 경영, 노선, 사업구역 등이 정해졌고 운임과 요금의 조정에 관한 요령도 만들어졌다.
◆ 밴형화물차(6인승 밴) 파문
1997년 7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새로 등장한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가 짐이 매우 경미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여객운송업계와 갈등이 촉발됐다.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짐이 많고 1t 화물차를 이용하기에는 짐이 너무 적을 때 편리한 점, 여러 곳의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할 때나 지방으로 짐을 나를 때에도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여객을 운송해 업종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난 것이었다.
주로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당시 건설교통부는 서둘러 관련법을 개정, 콜밴의 적재화물 기준을 40㎏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밴형 화물자동차의 유사 택시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고, 이에 반발한 콜밴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나 운수사업에 있어 타 업역 침해는 면허제 또는 허가제 체제상 엄격한 규제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정상 콜밴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됐고 이에 콜밴 생산 조차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 백화점 셔틀버스 파동
1990년대 후반 대도시지역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이것이 지나쳐 모든 셔틀버스들이 백화점 고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승객을 태웠다.
이 셔틀버스들은 아파트단지 구석구석까지 운행노선을 정해놓고 백화점이나 유통업계가 아닌 시민들까지 승객을 실어 날라 택시와 버스 승객이 크게 감소해 여객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했다.
이에 버스, 택시업계가 중심이 돼 정부에 셔틀버스 운행 규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나아가 국회를 통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마침내 셔틀버스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 '화물운전자의 날' 제정
화물운송업의 특성상 운전자 관리 및 복지에 허점이 오랜 시간 중요한 문제로 지적돼 오다, 2000년 들어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거듭하다 마침내 운수업계 최초로 국가 지정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날’을 제정해 열악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에는 화물운전자중 장기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운전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운전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정부도 이에 상응해 꾸준히 화물차 전용휴게소 설립, 화물터미널 증설 등 운송환경 개선해 오고 있다.
◆ 교통사고 사망자 1만명 이내로
2001년 한 해 동안 총 26만5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097명이 사망하고 38만653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88년 처음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유사 수준에서 맴돌던 기록이 13년만에 8천명대로 떨어진 것이어서 주목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각종 지표는 여전히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가용 자동차에 비해 5배 이상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등 교통안전 문제는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에서 가장 뚜렷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인천공항 개항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해 1992년 착공, 8년 4개월만에 총공사비 7조 8,000여 억원이 투입돼 2001년 3월29일 개항했다.
1단계 공사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7만 회의 항공기 운항을 통해 2700만 명의 여객과 170만 t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췄다. 시설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시설, 항행안전시설, 교통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는 활주로 5개로 증대되며, 여객 터미널 규모 114만6000㎡, 여객수 1억 명, 화물 1000만t, 운항 횟수 74만회(연)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화물연대에 의한 물류대란
개인사업자인 컨테이너와 BCT 운송차주들의 단체인 화물연대(2002년 10월 출범)에 의해 2003년 5월 대규모 운송거부사태가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의 폭발적인 인상을 집단행동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 외에도 다단계 폐지, 지입제 폐지, 통행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자 정부는 사실상 백기를 들고 인상된 경유가를 100% 유가보조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사태가 종결됐다.
이후 화물연대는 2008년에도 유사한 요구를 내세우며 물류대란을 촉발시켰으나 정부가 사전 대비해 1차 물류대란에 비해서는 큰 혼란이 애기되지 않았다.
◆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지하 3층 승강장에 정차한 안심방향 1079호 전동차 내부에서 50대 정신지체 장애인 남자승객이 시도한 방화사건으로 인해 맞은편 승강장에 진입한 대곡방향 1080호 전동차와 지하 1~2층 대합실을 비롯한 역사 전체에 화재가 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12량 객차가 모두 전소됐고, 343명의 사상자(사망자 192명ㆍ부상자 151명)와 614억 7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종합사령실에서 중앙로역 화재 경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데다가 다른 전동차의 중앙로역 진입 금지 등의 적절한 재난방제 조치가 실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하철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로 인명피해가 확대된 대표적인 인재로 기록됐다.
◆ 경부고속철도 개통
1999년 12월 16일 시험선의 일부가 완공돼 최초로 시험 운행이 시작됐다. 이후 시흥-광명-천안 구간이 2003년 5월, 옥천-신동 구간이 2003년 11월에 완공, 시험 주행에 착수했다.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까지는 고속철 개통을 맞아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광주역 등의 대대적인 개량이 이뤄지기도 했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일반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호남선에도 일부 고속열차가 직통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 고속철도 사업은 소위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며 경제와 지역발전 등 국가 경영 및 국민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개통 이후 고속철도의 위력을 실감한 지자체들에 의해 노선 운행 요구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돼 호남선 운행에 이어 2016년 12월에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을 코앞에 두게 됐다.
◆ 고속도로 폭설 대란
2004년 3월에는 3월 기록으로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오도과도 못하는, 사상 최악의 고속도로 고립사태가 발생했다. 하루 49cm의 눈이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 쏟아져 91.5km 구간에 9850여대의 차량, 1만9000여명의 인원이 10여시간 고립된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돌발적인 폭설이라 해도 기상청이 미처 예보를 하지 못한데다 도로공사가 사태에 효율적은 대처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됐고,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인당 최고 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됐으며, 200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 12월 21일 광주광역시, 2007년 5월 1일 부산시 등 대도시지역에서 잇따라 시행했다.
이 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버스 노선을 시 당국이 회수해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고 지하철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합리적 버스 이용 패턴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버스 우선 통행 보장 등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시교통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운영 결과 적자 발생이 불가피해 이를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짐으로써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대두돼 오고 있다.
◆ 하이패스 개통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정산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시스템으로, 통행료 정산을 위해 톨게이트에 오랜 시간 정차하면서 빚어졌던 체증이 이 시스템으로 크게 완화됐다.
하이페스 카드는 선불카드와 자동충전카드, 후불카드 등으로 개발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고, 이용을 위해서는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차량은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현재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74.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이 보편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2635개 차로 가운데 1277개가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 LPG가격 담합
2000년대 들어 이어져 온 LPG 가격의 고공행진은 택시업계와 LPG공급사들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업계는 수년간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 LPG공급사들의 부당 가격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14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LPG 공급사들이 LPG 부탄가스를 공급하면서 6년간이나 가격을 담합했다며, 6개 공급사에 대해 과징금 6,889억원을 부과했다.
가격담합이 밝혀진 이후 택시 연료인 LPG에 대한 공급사의 일방적인 공극가격 책정 관행은 사라져 택시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써 10년 이상 이어져온 LPG가격 문제에 따른 시시비비는 명백히 가려졌고, 이를 기화로 택시 연료인 LPG가격이 비로소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부여했다.
◆ 택시발전법 제정
2012년 6월 20일 전대미문의 택시노사 합동 집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택시 공급과잉 해소와 LPG가격 안정, 대중교통법제화, 요금 인상, 택시 연료 다양화 등을 요구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택시를 살려내라며 업계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이에 정치권이 움직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는일명 ‘택시대중교통법’ 개정이 추진돼 국회를 통과했으나, 행정부와 버스업계가 일관되게 반대했고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살리는 방법으로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그 사이 정부 주도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나와 진통 끝에 마침내 2013년 12월31일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 렌터카 성장과 공제조합 설립
1980년대 초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 렌터카사업이 1984년 정부의 사업자단체 서립 인가를 계기로 서서히 기지개를 켰고,1990년대 들어 금호렌터카가 세계적인 렌터카기업인 허츠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선진국형 렌터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내 시장을 이끌었다.
이후 수개의 대기업 참여와 지역 업계 설립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현재 보유대수 55만대에 이르는 등 단기간내 국내 운수사업 중 최대 자동차보유업종으로 성장했다.
보유대수 증가는 해당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늘려 피해보상 문제로 인한 업계의 손실이 증가하자 업계의 요구로 공제조합 설립 요구가 잇따라 마침내 2013년 4월 운수업계 최초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렌터카공제조합이 사업을 개시했다.
손보사 대비 15%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돼 설립 3년5개월만인 지난 9월로 계약대수 25만대를 돌파했다.
◆ 전세버스 수급조절제 전환
면허제로 묶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이 1993년 허가제로 전환돼 업계에 큰 변화가 촉발됐다. 영세업체의 무제한 진입(과 이로 인한 지입제 확산으로 대형 교통사고 연이어 발생해 전세버스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거셌다.
이에 업계는 등록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국회와 교감,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마침내 2014년 1월 전세버스 총량제를 담은 수급조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지입제 척결을 전제로 이 법의 개정에 동의하여 법 통과 이후 지입제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잇따라 쏟아냈다.
전세버스 지입제는 법령으로 엄격히 처분토록 하고 있는 바 대안으로 협동조합에 의한 법인 설립이 허용돼 일부 사업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 우버 사태
2014년 들어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이 출현해 물의를 빚었다. 이른바 우버사태가 그것이다.
미국의 우버사가 한국의 택시시장을 타깃으로 영업에 나선 결과였다. 우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터키 등 주요 국가에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딛쳐 철수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택시관련 법령과 정부, 업계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고, 법률적 판단 결과 그와같은 우버의 영업은 당연히 불법으로 결론이 나 강력하고 신속한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또 애매한 법령 규정도 보완해 유사 택시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우버가 합법적으로 택시운전자를 고용한 고급택시 시장은 그대로 유지, 국내 고급택시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 스마트교통시대 개막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이 교통부문에도 대거 채택돼 과거라면 꿈도 못꿀 변화가 촉발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고성능 내비게이션의 무제한 공급과 이용이 가능해져 지도없이 떠나는 여행이 일반화됐다.
스마트폰은 나아가 열차 승차권 정보와 예매, 항공기 탑승정보 예약은 물론 최근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정보도 제공해 명실상부한 손안의 컴퓨터로 교통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택시예약을 비롯해 거의 모든 이동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제이용을 안내하는 수준까지 발전, 향후 변화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