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운수사업장에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고용토록”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0.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주승용 의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장에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은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자 등(이하 교통수단운영자)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