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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 vs KOS’,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자의 선택권이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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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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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KOS(자동차정비견적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장에 나온다. 이는 그동안 보험업계와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던 ‘AOS(자동차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의 대항마로 정비업계가 2년여에 걸쳐 제작해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AOS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비업계는 보험업계가 오랜 시간 AOS 이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면서 사용료 징수와 보험정비수가 계약에 있어 정비업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편향적 수리비 산출 등의 문제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지난 7월 작업항목 확대 등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비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묵은 갈등이 그리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시를 앞두고 시장 변화 조짐에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 벌써부터 AOS에서 KOS로 갈아타려 한다는 소식이 일부에서 알려지면서 계약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암묵적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이같은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 잠시 활동을 멈추고 있지만 국토부와 손보업계, 정비업계가 합의해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견적프로그램의 선택은 업체의 자율에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명시한 바 있다.

정상적인 시장 자율경쟁 체제에서 이는 당연한 이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각자의 업계 이권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 그런 이상적인 경제 담론은 현실과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보험업계의 당연한 권리인 ‘이익 지키기’와 정비업계의 찾아야 할 권리인 ‘자율권 확보’는 당분간 서로만의 방식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쪽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잡으려는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인 듯 보이지만 여기서 가장 간과되지 않아야 할 점은 정비사업자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율적 선택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느 누구도 사업자의 선택권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초법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이제 공은 던져졌다. 어느 프로그램이든 시장경쟁에 진입한 이상 품질과 서비스로 평가받고 그에 따른 결과로 도태되거나 생존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돼서는 안 되는 기본적 경제 가치가 깔려 있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경제관념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라는 대전제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양 업계의 전향적 태도도 기대해 본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방식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 점유율은 공정한 경쟁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서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갖고 사업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수용자 중심의 정비 문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익만 본다면 해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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