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운수업계 전반이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 주에는 업종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실무과장들과 국·실장, 업계 관계자,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나름대로 대책안을 마련해놓고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 강원지역 고속도로 터널 내 전세버스 사고 이후 나온 대책들을 중심으로 특정 교통안전 기기의 부착 방안이나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범위 확대, 종사자 자격시험 강화, 연속시간 운행제한 등이 골자로, 여기에 더해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제한 확대, 야간 반사띠 의무화 방안 등도 제안됐다고 한다.
이같은 논의는 물론 유의미한 것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부가 차원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냉정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인 것인지 답답하다 할 수 있다.
혹자는 정부가 대형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너무 서둘러 아직 숙성이 덜 된 제도를 꺼내들고 대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거듭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진 탓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는 일은 생각만큼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많은 연구와 검토 이후 충분한 투자와 노력이 진행된다 해도 금새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단속과 처벌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의식 개선과 행동,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도 곰곰이 음미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의 결과물을 위한 액션은 결국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바심을 낸다고 나아지지도 않고, 갑자기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좀 침착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이미 만들어진 법·제도를 먼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한발 더 나가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