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명 검거, 40명 구속...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범죄 최다
수도권 집중, 피의자 20~30대 대다수...조직형태 진화 추세
매매단체 공조 상시단속...“온라인 미끼매물 필터링 제도화”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특별단속, 일명 ‘100일 작전’을 벌인 결과 2027명이 검거되고 40명이 구속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사업자단체의 협력 아래 진행됐으며 경찰은 특정업계 시장 정화 단속으로는 이례적으로 관할 구역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전국 154개 경찰서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 756명의 수사인력을 갖고 조직폭력 범죄에 맞먹는 수준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29.5%, 밀수출 등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불법행위는 중고차 매매시장이 밀집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54.3%)에 집중됐다. 남부권은 41.2%, 중부권은 4.5%를 차지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30대가 68.9%로 대다수였고, 40대 19.9%, 50대 이상 10.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75.4%는 전과가 있었다.
여러 폭력조직 구성원들이 소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폭력조직 등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중고차 매매조직에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차장에서 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수출할 수 없는 외제 중고차를 밀수출한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자금 조달책, 도난·대포차 매입·운반책, 밀수책, 판매책 등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는 팀장, 전화상담원, 현장 판매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형이 많았다.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허위매물을 올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해 증거를 쉽게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매물 확인에서 시작해 공범들을 일일이 역추적, 조직 전체를 파악하지만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별단속이 끝나고 나서도 각 지역 중고차 매매조합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불법영업 기반을 와해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중고차 시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시적 단속을 해야한다”며 “온라인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불법행위 및 등록 자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