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운전자엔 2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행 구분·지정차로 등을 위반한 행위가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 또는 차의 고용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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