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기 검정 시 불합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수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품질시험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택시미터기 검정 불합격률은 2014년 3.09%에서 2015년 3.33%, 2016년 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차량은 전체 택시 등록대수의 7분의 1에 불과해 전체 등록 택시가 검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률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불합격 차량의 오차범위 최고치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1000%까지 나타났다. 검정에서 불합격한 택시들의 대부분은 주행검사에서 거리요금이 더 나오거나 덜 나와 오차가 발생했다.
김춘수 의원은 “여전히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불법 조작해 요금을 더 받아오다 적발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택시미터기 검정대수를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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