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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최순실 게이트 살생부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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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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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최순실 게이트 살생부

“살생부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부도 진상파악을 위해 현장검증을 지시한 상태고...”

화물운송·물류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굴지의 화주기업들이 상상도 하지도 못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고, 급기야 물류시장의 최상위 서열에 있는 한진·CJ그룹에 대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창조경제 기조아래 화물운송·물류 분야에서 진행된 정부사업에 부정의혹이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구설수에 오른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택배증차사업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이 주도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첨단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장밋빛 미래를 예고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이 나온 바 있으나,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최순실 사건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일명 ‘배 번호판’을 승인한 정부의 택배증차사업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진을 비롯, 문화·경제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CJ그룹에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튀면서 ‘대가성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동결돼왔던 영업용 넘버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 명분하에 갑자기 풀려났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며 제도개선을 지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도 커넥션이 작용했는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시기적으로 지난 2012년 택배증차사업이 재검토됐고, 이듬해에는 정부 승인이 났다.

또 올해 들어서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8.30)이 확정되면서 ‘배 번호판’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정비가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를 반영하듯, 화물운송·물류시장의 대대적인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작업 내용을 보면 선진화제도(실적신고제·직접·최송운송의무) 미이행 업체의 행정처분과 ‘배 번호판’ 운영실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로비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거래로 운영되는 화물운송·물류시장 구조와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전무후무한 악재 속에 업계는 대내외 경기부진 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자체 쇄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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