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완료…양도·양수 5일부터 해제
법인택시, 신청자 적어 대수 확보에 ‘난항’
【부산】올해 부산지역 개인택시 감차 목표대수가 조기 달성됨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금지가 해제된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오는 31일까지 감차기간이 20여일 남아있지만 감차 신청자가 적어 감차대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 중 개인택시는 목표대수 20대를 지난달 28일로 완료함에 따라 감차기간(9월1일~12월31일) 금지했던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를 5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개인택시업계가 감차 목표 달성을 이유로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개인택시업계는 “매년 500대 안팎의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차기간까지 양도·양수 금지가 지속될 경우 양도·양수를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금지 해제에 대해 감차기간 감차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관련법에 배치된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택시업계는 목표대수 80대 중 지난달 말까지 47대를 감차하고 33대는 신청자가 없어 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업계가 택시 감차에 소극적인 것은 ‘자율감차’인데다 택시연료인 LPG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경영여건이 날로 호전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는 법인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나머지 33대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감차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 시민의 교통편의와 침체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올해 ‘감차사업’을 연내 완료해야만 내년도 감차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휴업차량이 400여대에 달하는 법인업계가 이들 차량을 감차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인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