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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불법 주정차와 전면전’...“나만 편하면 된다” 만연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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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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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 달고, 자전거 밤샘 단속반 등장

공공 주차장은 ‘텅텅’... 갓길 무단주차 등 교통체증 키워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2012만대에 육박하면서 인구 2.5명당 1대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내버스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달거나 자전거 단속반을 편성해 밤샘 단속에 나서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도심의 공영 주차장은 텅텅 비는 데 반해 도로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는 현실을 두고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아이디어 고심...효과는 ‘미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도 도심 주요 쇼핑몰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8곳,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고 남산예장자락과 풍문여교, 신라호텔, 종로구 신청사 등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 해 전 조성된 전북 전주 신시가지의 경우는 오후만 되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는 택시와 불법 주정차 차지다.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 일쑤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완산구청은 지난 8월부터 기간제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자전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까지 들어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평균 30대 가량의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20∼30분 동안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시 딱지를 뗀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5월부터 건설기계,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춘천시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5명이 무작위로 매주 2일가량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 구간을 혼잡, 일반, 탄력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단속 중인데 시내버스에 단 무인카메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시내버스 장착 CCTV 시스템으로 시내버스의 정시성 향상과 차량흐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1순환도로 내 7개 노선 시내버스 평균속도는 2013년 21.91㎞/h에서 2015년 24.42㎞/h로 11.4%인 2.5㎞/h가 빨라졌다.

단속 효과도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2년 3만7000여 건, 2013년과 2014년 각 1만7000여 건, 지난해 1만6000여 건, 올해 11월말 현재 8200여건으로 위반 차량이 점차 줄고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률 저조...“시민의식이 관건”

각종 단속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자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는 단속에 집중하면서도 주차공간 증설에도 힘쓰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행위는 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식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공영 주차장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전국의 공영 주차장은 곳곳에 자리가 비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도 신시가지 내에 차량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춘천시는 1년 동안 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에 모두 3곳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주차장은 텅 비고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춘천 공지천 주변 도로의 경우 주말마다 불법 주정차가 극성이다. 때문에 춘천시가 공지천 옆 옛 포장마차촌을 철거하고 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객은 저조한 실정이다.

전주 신시가지에도 차량 6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19곳 공영 주차장의 공간은 여유롭지만,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문지와 주차장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불법주차를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낮은 의식 수준이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실태를 살피는데, 공영 주차장에 자리가 남는데도 불법주차가 판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조금 걷더라도 정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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