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조정시기 도래…카드사·스마트카드 협상 중
개인택시 시위 ‘1달째’…“인하요구 불발 시 사용 거부”
서울 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국내 카드사들이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법인 양 사업조합은 지난 9~10월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국내 9개 카드사 앞으로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개인택시조합 소속 다수 조합원은 지난 달 초부터 한 달째 이들 카드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합 측은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수수료 인하에 걸림이 되는 현실적 사안들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한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카드사의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조정시기가 이달 초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격비용이 낮아질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 1.7%, 티머니선불카드 1.5%로, 현행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 2억~3억원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개인택시업계는 영세가맹점수수료율인 0.8%, 법인택시는 지하철·버스와 동일한 1.5%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택시사업자를 대신해 카드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대표가맹점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신용·체크카드 결제수수료 1.7% 가운데 카드사 몫이 0.9%, 한국스마트카드 몫이 0.8%.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달 초부터 각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카드결제기기 제공·관리를 비롯해 각종 AS, 영수증용지 제공, 고장 시 요금대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한국스마트카드 몫의 수수료는 인하할 여지가 없다”며 “이에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이 낮아지지 않는 한 현행법상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거기다 적격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각 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가 맺은 5년 계약 만료 시점이 2018년 9월1일이어서 그 중간에 적격비용 변동 여부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조정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택시사업자들이 개별가맹점으로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요구는 사실상 계약 주체인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할 부분”이라면서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행 법적 규정을 따르고 있는 데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조정의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택시 다수 사업자들은 이번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환급을 위해 사용 중인 해당 카드사들의 유류카드 사용을 중단한다는 강수를 예고하고 있어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