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차종 4349대에서 사실 적발
포르쉐는 환경부․검찰에 자진 신고
환경부 청문절차 후 행정조치 예정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일부 차종 배출가스 인증서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닛산․인피니티․BMW․포르쉐 4개 브랜드 10개 차종 인증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돼 인증취소․판매중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디젤차로는 ‘인피니티 Q50’ ‘닛산 캐시카이’ ‘포르쉐 마칸S 디젤’ 3종에, 가솔린차는 ‘BMW X5M 및 X6M’ ‘포르쉐 카이엔S E-하이브리드’ ‘포르쉐 918스파이더’ ‘포르쉐 카이맨GTS’ ‘포르쉐 카이엔 터보’ ‘포르쉐 911GT3’ ‘포르쉐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7종이다.
이중 4개 차종은 단종 됐고 1개 차종은 판매중지 상태이고, 나머지 5개 차종은 현재도 판매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가 진행됐다. 이 기간 포르쉐코리아가 인증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 차종에 대해서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업체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가 주어졌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다. 최종 행정조치는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내려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는 물론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 차량 대수는 모두 4349대로, 이들 업체가 해당 차량 판매로 거둔 매출(2160억원)을 기준으로 64억9000만원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하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닛산과 인피니티의 경우 ‘Q50’ 모델은 벤츠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종은 르노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각각 인증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
BMW는 ‘X5M’ 차종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됐다. BMW 측은 두 차종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두 차종은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와 엔진(S63B44B) 및 배기량(4400cc)․출력(575마력)은 동일하지만, 외형과 무게(10kg)에 차이가 있다.
포르쉐는 ‘마칸S 디젤’ 등 3개 차종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카이맨 GTS’ 등 4개 차종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하고도 인증시설에서 시험한 것처럼 인증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가 수입 업체에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증 신청 차량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