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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대책 옳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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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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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면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카셰어링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니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아주 쉬운 예로,  특정 주거과밀지역을 재개발해 아파트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입주민은 물론이고 주변 상권과 거주민들은 지역 교통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우선 걱정한다.

이는 1980~1990년대 조성된 아파트단지가 현재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는 이미 한계를 넘어 과포화상태다. 이미 2000년 무렵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했던 것만 봐도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지역 주거밀집지역의 아파트화는 더많은 자가용승용차 보유를 불러 교통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리잡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도시 교통문제 해소의 기본 원칙은 더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 증가는 막아야 한다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 기반 위에서 버스교통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연계성 등이 과제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은 주거개선사업으로 시도되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도 자가용 승용차 보유 억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알려진대로 자동차 이용 합리화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이미 확인돼 있다. 소소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는 보조적 논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이용의 합리화가 절실하다. 제한된 도로, 제한된 주차공간, 과도한 비용 부담, 대기오염이나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자동차 함께 사용하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카셰어링 지원정책은 올바른 길로 보인다. 그러므로 ‘무늬만 지원’하는 이른 바 시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중해 이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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