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긍정적 평가에 “기타 운송과 형평성 고려” 의견도
지정주체 경찰청, “업무과중”...고속버스업계, 고객수요 증가 ‘기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지금보다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천안JCT는 확장, 영동고속도 신갈JCT~여주JCT는 신설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의 전용차로 확대에 관한 긍정적 의견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율적 시행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고속버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안과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안은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나들목까지인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천안분기점까지 연장하고, 영동고속도로에도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새로 설정해 주말·명절부터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경부고속도로는 전체 차량 속도가 시속 0.5∼1.4㎞ 감소하는 대신 버스전용차로 차량 속도가 시속 1.7∼3.3㎞ 빨라지고, 영동고속도로는 전제 차량 속도가 시속 1.3∼6.0㎞ 느려지지만 버스 등은 시속 5.8∼7.3㎞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평일에도 시행하면 버스 등의 속도가 시속 11.0∼13.9㎞ 빨라지고, 전체 차량 속도는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최대 시속 4.2㎞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 필요성을 경부·영동고속도로 교통 여건 변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 영동고속도로 축 개발 확대와 관광 통행량의 지속적 증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송대책 필요로 꼽았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시행 가능한 합리적인 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가 건설돼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이동수요가 늘면서 고속도로 교통혼잡이 가중돼 대중교통인 버스의 신속·정시성이 떨어져 버스전용차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강원도로 가는 영동고속도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데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만들어져 버스전용차로를 설정할 필요성도 있고, 설정해도 승용차들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자의 62%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버스 등의 승객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을 만큼 공적 관점에서도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원재 박사(교통연구원)는 대중교통 이용망 확대를 지지한다면서도 “시민 수용성을 감안해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진출입시 승용차 상충, 전용차로의 화물차 부정 사용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차로와 대중교통과 연계 체계를 고려해 승용차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승길 박사(한국도로공사)는 버스 외 다른 통행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물류나 기타 운송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여가 통행과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에 집중된 수요 예측은 변수가 많은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대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없는 점도 확대안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속버스 업계는 전용도로 확대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하지만 문제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반발과 버스전용차로 지정 주체가 국토부가 아닌 경찰청이라는 점이다.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다만 대중교통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요청하면 경찰청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관리를 맡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전용차로 확대가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개선은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