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車제작·판매자, 후방경고음장치·후방카메라 의무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백재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잇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치 설치 방법 및 규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설지 의무를 위반한 제작자나 판매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백미러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은 2018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후방경고음장치나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