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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적정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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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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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오르는데 찬성하기 어렵다. 당장 내 호주머니 돈이 더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기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주로 기초의회 의원들은 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출직 신분임을 감안하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요 도시에서 운영중인 버스 준공영제의 요금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정은 또 다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할수록 지자체가 버스업계에 지원해줘야 할 비용이 커진다. 다시 말하면, 버스요금 인상은 당장 표시나는 일이라 반대할 수 밖에 없지만, 시 재정지원금이 불어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태도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버스 요금을 인상했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재정지원금을 늘리는 것 모두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같은 주머니의 돈이라는 점이며, 구태여 따지자면 시민이 추가로 물어야 하는 돈을 어떤 이름으로 거두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차이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수백~수천 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당위성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버스 요금 몇백원 오르는 것보다 파괴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버스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는 반대 내지는 방관하다 재정지원금 규모에 놀라 삭감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실제 버스운영상의 비용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자주 뒷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중교통의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유지·발전이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더 불만일 수 있다. ‘내 재산으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비용이라 할 때, 교통 요금을 덮어놓고 억제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식은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요금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함께 이를 근거로 시민을 설득하는 교통행정, 나아가 가격 적정화를 통해 시장 안정·발전을 도모하는 철학의 확립이 그래서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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