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매출 규모로는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면서도 ‘교통’이라는 특수성에 묶여 일괄적으로 체결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협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영세가맹점 수수료가 종전 1.5%에서 0.8%로 인하되면서 이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졌다.
서울의 경우 종전 1.9%였던 택시수수료를 재협상하던 2013년 당시 업계가 버스․지하철과 같은 1.5%로 수수료를 낮추고자 했지만 밴수수료가 걸림이 돼 1.7%에 그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택시사업자들을 대표해 대형가맹점이자 밴사 격으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는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전체 서울개인택시의 카드결제요금은 1조400억원(법인 포함 2조120억원). 이를 기준으로 보면 카드사(0.9%)는 93억6000만원(월 7억8000만원), 한국스마트카드(0.8%)는 83억2000만원(월 6억9333만원) 수익을 거뒀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것이 순수익은 아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이 안에서 결제기, AS대리점 운영, 고객센터 운영 등 적잖은 제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수익을 합산한다고 해도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IC카드결제기 의무장착 정책으로 전체 단말기 교체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은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까닭에 택시사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카드사들로 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개인택시업계에서는 대형가맹점 체계에서 탈피해 영세가맹점으로 가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경우 카드결제기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서부터 각종 택시지원금 유지를 위한 서울시와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첩첩 난관이 대기하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의 수익 개선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곳곳에서 빈틈을 드러내는 사이 카드결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카드사들의 순익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고른 정책 혜택을 위한 관계당국의 행동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