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車제작사, 공급부품 하자 관련 수리비용 제공토록”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황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정비업자가 재수리를 하게 되면 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토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미이행 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자기인증을 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써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한 부품이 하자가 있어 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 관련 수리비용을 해당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전액 보전 받아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문제가 됐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