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성 버스연합회장
재정지원금 국고 환원 적극 추진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버스교통 종사자와 버스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버스를 이용자인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한다.
우리 업계는 올해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버스재정지원금의 국고 환원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준공영제 지역의 안정적인 버스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외버스 승차권 인터넷 및 모바일 발매시스템 전국 확대 및 운행정보 제공, 교통카드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이용승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통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사고 감소를 이뤄낼 것이며, 선진 노사문화 정착으로 버스산업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력을 경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버스공제조합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보상서비스로 피해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선진 보상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 버스업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에 버스교통을 아껴주시는 국민여러분과 관련기관의 교통산업 운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 박복규 택시연합회장
업계 숙원사업 대선공약 포함토록
지난 한 해 우리업계는 택시산업 경쟁력 향상과 서비스 및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 임대제 도입, 택시 차고지 확보 및 차령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가 마련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업계 숙원사업인 택시 차령제도 합리화,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이 현실화한데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10월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관련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과 국토부에 유권해석 등 원만한 제도시행을 위한 대책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올 10월 일반 시지역에서의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만큼 대책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밖에 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관세율 인하 문제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게 됐다.
특히 연합회와 노동조합연맹 간 합의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키로 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공공복리 향상 사업에 근본적인 물꼬를 텄게 됐다.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우리 연합회는 업계 숙원사업에 대해 여야 대선 공약에 포함토록 건의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향후 택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신한춘 화물연합회장
‘사업 안정성 강화’ 위해 총력
2017년 화물운송업계는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기조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 다양한 위기 변수와 함께 법·제도의 변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위헌적 ‘화물법 개정안’에 강력히 대처할 뿐 아니라 이와 병행해 ‘화물선진화 제도’의 처벌 완화, 나아가 제도 폐지 등을 위해 연구활동과 대국회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인한 업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 대응을 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차주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영 위·수탁제도의 안정화’ 도모, 적정운임을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 등 경영지원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와 각종 세제개선 및 화물차전용 휴게소, 고속도로 쉼터를 개선하는 등 운송여건의 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교통안전 및 도로법상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비용 감소를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할 것이며, 업태별 및 차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것이다.
공제조합은 첨단안전장치 무상보급과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적극 추진하고, 분담금 요율제도의 개선 등으로 내실 있는 경영전략을 추구해 운영의 합리성과 서비스의 명확성 및 신속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다.
●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현안문제 차질없는 추진에 전력
지난 해는 우리 업계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혼란 등으로 개인택시 관련 정책· 제도 개선에 차질이 빚어져 대단히 유감스럽다. 따라서 2017년에는 현안문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우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사업을 시행 중이라 해도 타인에게 개인택시 운송면허 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택시감차보상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 규정을 완화하도록 해당 규정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액 절감분을 감차재원으로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감차보상을 실시해 우리 사업자에게 실질적 수입증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대통령선거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연장기간 확대(2∼3년)와 가격안정화 추진,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근절대책 강구,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해 우리 업계의 권익을 신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택시표시등 광고사업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전영승 용달화물연합회장
사업환경 악화에 힘 모아 대처해야
2016년 한 해는 용달업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15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화물운송시장 발전포럼을 통해 제안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8월 말 발표돼 제도개선 중에 있으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증차가 가능해져서 우리 용달업계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량이 제한된 운송시장에 추가 증차로 경쟁이 가속화돼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변화되는 제도에 대비해 회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지난 해 7월부터는 그동안 10톤 이상 화물자동차에만 혜택을 주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개정해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는데, 제반 비용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올해는 우리 업계의 미래를 위한 대비에 집중해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이를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나가도록 하는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올해는 닭의 해다. 닭은 가장 일찍부터 깨어나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고 빛의 도래를 예고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닭의 부지런함을 배워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로 난국을 타개해야 할 것이며, 좀 더 나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각기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해야 할 것이다.
● 명영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
‘발전방안’ 관련 대처에 집중할 터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제도적으로는 이사화물 취급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선사업의 정의에 이사화물 부대업무를 포함하고, 주선업종 내 자율적 영업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통합을 추진했으며,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됐다. 또 연합회는 소비자가 허가업체인 협회 회원사를 조회하고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및 어플을 제작해 오픈했다. 이는 소비자의 허가업체 이용을 유도해 업권을 보호하고 회원사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7년도에도 우리 업계에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추진한 ‘발전방안’ 중 가맹사업을 변경한 물류네트워크 사업의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경우 주선사업에 대한 업권 침해와 편법진입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물류스타트업의 화물운송시장 진출로 경쟁은 더욱 가열될 수 있다.
또한 주선사업 실적신고의 경우 1대 차량 위탁이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완화되기는 했으나, 위·수탁 차량 소유업체의 허위신고로 인해 주선업체가 소명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특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 법안’ 저지도 쉽지 않은 난제다.
연합회는 올 한해도 이러한 과제들을 적극 풀어내고 회원사의 경영개선과 업권보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이병철 전세버스연합회장
차령 연장·안전 제고에 총력 경주
2017년은 우리 업계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해이니만큼 업계 또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이용자 국민의 안전성 확보 및 공익적 대중교통수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 종사자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한 곳에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당면한 과제로 먼저 전세버스 차량의 차령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전세버스 사업일부양도양수 제도의 지역적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및 유관기관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해당 규정이 수급조절 정책의 전국단위 시행과 맞지 않아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운수협정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대기업 노선버스(시내, 시외, 고속) 사업자에 의한 협정 악용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버스 교통안전 문제에 최상의 대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리 확대, 대외 홍보 강화, 우수업체와 무사고 운전자 발굴 및 포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제조합 보상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2017년에도 부단히 노력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업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김주평 렌터카연합회장
사업환경 개선·공제 정상화 기대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2017년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 상생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단합으로 역경을 헤치고 지금의 발전을 이뤄낸 우리의 저력과 노력이 이제 다시 한 번 그 빛을 발할 때라고 본다.
지난해 우리 연합회에서는 인접지역 차고지 확대 건의, 임차인 운전면허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타이어공동구매·중고차매각·불량임차인정보조회 등의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불공정 약관심사청구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각종 규제 등으로 부터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환경 속에서 업계의 이익 증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새로운 사업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새해에는 렌터카공제조합의 제2기 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공제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고 공제조합이 대형 보험회사와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자동차 피해보상 및 사고예방이라는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렌터카사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장
“부정적 단어 지우고 긍정 에너지를”
올 한해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가운데, 만사형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매매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애정 어린 관심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업계가 전국의 17개 시·도조합 및 회원분들로 국내 최대 ‘Mega System’으로 태어난 지 어느덧 44년이 흘렀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는 지금, 출발을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느껴진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음 또한 크다.
이제 지난 시간의 과오와 해묵은 감정은 모두 잊고 바야흐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새 달력 앞에서 저는 한 해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새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는 끈기이며 용기라고 생각된다.
절벽에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체력의 부족이 아닌 절망감이고 섣부른 포기이다. 매사 작은 일에 좌절을 느끼며 축 처져 있는 사람은 얼마 못 가 스스로를 벼랑으로 내몰게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새해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지우고 긍정의 에너지로만 가득 채우기를 제안하고 싶다.
● 전원식 검사정비연합회장
“적정정비요금 현실화·손배법 개정”
연합회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수렁에 빠진 정비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사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새해에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일한만큼 적정보험정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문화된 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를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동법 제16조의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와 정비, 손보단체 및 학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분쟁조정심의기구를 신설해 정비업체의 주 수입원인 보험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정비사업체에 떠넘기는 관행과 제도를 정부와 보험업계, 언론, 소비자단체와 포럼을 통해 문제점을 발췌하여 제도 개선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장 폐지와 검사장비 통신 프로토콜 표준화 실시, 정밀검사 운영 제도 개선 등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6천여 정비사업자와 6만여 종사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정비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인의 날을 재정해 정비사업 육성발전에 공이 지대한 분들을 표창하는 등 정비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가겠다.
● 윤육현 한국전문정비연합회장
“카포스 프랜차이즈사업 확대 최선”
지난해 ‘중소기업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차량정비작업 시 등록번호판 탈부착 허용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사업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가진 정부지원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대기업의 침해로 인한 부당차별에 대한 철폐, 자동차 정비부품 하자로 인한 보상 법제화(일명 S-claim),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합회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또한 연합회 각종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건의한 결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새해에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시행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사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며, 카포스 프랜차이즈사업의 기틀을 올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조합원의 일거리 창출에 대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대기업이 아닌 우리 카포스가 정비업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연합회장으로서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마다하지 않겠다.
● 박인규 마을버스연합회장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개선할 것”
새해를 맞이해 전국마을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가족들과 서민교통인 우리 마을버스를 언제나 이용하여 주시는 승객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 마을버스는 지난해에도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차량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서 승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항상 최선을 다했다.
정유년 새해에도 정부의 유가보조금지급 방법과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제도 및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등의 정책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을 더욱 철저히 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 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이에 연합회가 그 구심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어엿하게 대중교통으로서의 한축을 담당하는 우리 마을버스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출발 한다는 새로운 자세와 의욕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제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의욕을 가슴에 품고 앞장서겠다.
● 박종돈 특수여객연합회장
“특수여객 공급과잉 해결에 매진”
특수여객(장의차)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 및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강화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2017년 닭띠 해인 정유년에는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열매가 익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연합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에는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운수단체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동안, 연합회는 조합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동참으로 발전해왔으며 더욱더 정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없는 지역에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고 각 지역 조합 간에 서로 상부상조의 공조체제를 구축 조직 강화에 매진을 해야 한다. 그것이 연합회의 나아갈 길이다.
마지막으로 특수여객은 현재 차량증가에 따른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업체간 과열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덤핑으로 시름하고 있다. 이는 대국민 장의 서비스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특수여객의 숙원사업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1대에서 상향조정(특별시․광역시 5대, 시․군 3대 이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질 좋은 대국민 장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 승현창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
“전문인력 양성에 마중물이 되겠다”
그 어느 해보다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던 병신년(丙申年)이 지나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에도 튜닝시장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은 튜닝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인증된 튜닝 부품의 승인, 검사 면제를 통해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정착하게 됐고,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NCS기반의 자동차 튜닝 민간자격을 신설했다.
또한 ‘2016 인천 코리아 튜닝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자동차 튜닝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새해에는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튜닝 인증부품이 튜닝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및 민간자격검정을 통해 튜닝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진력(盡力)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튜닝시장의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다.튜닝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