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가간선망에 71조 투입
인구 98% 30분내 고속도로 접근토록
C-ITS사업 2018년부터 단계적 시행
국가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정부의 철학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하며 ▲쾌적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통시설을 구축한다는 것이 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중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관심은 주로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다. 교통혼잡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 운행환경이 나아지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2016년 기준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망 건설 및 관리에 총 71조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부문별로는 도로 건설에 47조원, 도로 관리에 24조9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투자 주체별로는 국가재정 37조원, 한국도로공사 23조7천억원, 민자사업자 11조2천억원 등이다. 이 투자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부문별 투자규모를 보면, 우선 도로건설분야에서 고속도로에 28조9천억원, 국도에 13조6천억원을 투자해 고속도로 882km 준공과 646km 착공, 국도 1472km 준공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16조1천억원, 민자고속도로에 12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신설 사업에 27조3천억원, 확장 사업에 1조6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 국도는 신설․확장 사업에 10조5천억원, 시설개량 사업에 3조1천억원이 투자된다.
시행 첫해인 2016년의 집행 규모와 사업 진행 상황은 전체 사업에서 떼내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과 예정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교통시설 확충 상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도로 건설 및 관리 지원
재정 투자를 근거로 변모하게 될 교통시설 각종 지표를 보면, 2020년이면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열리게 된다.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망을 구축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75km를 개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토의 78%에서, 전체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망이 구축된다.
간선도로망 혼잡 개선 계획으로는,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착공해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정체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제2순환,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 전 구간을 완공하거나 착수해 대도시권 혼잡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함께 수립해놓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당 구간 혼잡 개선은 물론 도로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광명, 안양~성남, 인천~김포 등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적기에 완공해 소통을 개선하고 도로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울~양평 등 광역도시권 순환망을 보완하는 방사형 고속도로와 부산신항 우회도로 등 물류지원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 추진으로 전국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251km)의 약 80% 구간에 대해 확장사업이 진행돼 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함양~울산, 새만금~전주 등 동서방향 고속도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상주~영덕 등 지역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적극 보완해 지역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동홍천~양양, 광주~원주 고속도로와 국도 7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토록 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추진된 국도 59호선 마평~진부는 2011년에 이미 개통됐고, 나머지 노선은 2017년까지 최종 개통된다.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문산~개성, 포천~철원 등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 남북연결 국도 단절구간 등 접경지역 도로망 구축을 위한 조사설계 등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로안전·첨단화 사업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역주행방지, 회전교차로 등 사고원인 대응형 안전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간다. 졸음쉼터는 2017년까지 우선 270개소로 확대하고, 주요 국도에 계속해서 설치를 확대한다. 진입로 안전개선․화장실 등 시설보완도 병행한다.
안개 취약구간에 시정계, 발광형 표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기상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안개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보행자와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한다.
도로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변화는 전국 시단위 85개 지자체에 민간의 소통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지원하고 경찰에도 이를 제공해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ITS 검지기로 대기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호를 조절하는 지능형 교통신호를 2023년까지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같은 교통신호운영 체계 개선은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사업도 관심거리다. 2017년까지 세종~대전간 도로에 C-ITS 시범사업을 추진, 실제 도로에서 C-ITS 성능을 검증하고 기술 보완 및 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나아가 2018년부터 경부선 등 주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C-ITS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설계 단계부터 C-ITS를 반영, C-ITS와 자율주행차의 연계를 통해 안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도 흥미로운 부분.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 구간 지정․운영에 이어, 자율주행 모니터링, 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이 추진된다. 차량 센서 정보 외에도 C-ITS를 통해 얻는 정보를 융합해 실시간으로 도로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렴한 차량 센서도 도로상 위치를 쉽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성능 도료와 노면표지 등 도로시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문제다.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무정차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을 2020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민자 중간요금소를 정차 없이 지나가는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연구개발을 마친 상태로 2018～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전면 도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부대 서비스 변화
이같은 교통시설 확충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이용자가 체감하는 도로서비스의 질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시 현금이나 카드가 필요없는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시내 공영주차장 등에서 하이패스로 요금을 결제하며,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2018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휴게소(194개)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걱정없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 수소차 충전소도 거점지역(여수, 울산, 대산 등 생산도시와 서울, 광주, 울산, 창원 등 중점 보급도시)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CNG 충전소도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