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운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
경찰이나 지자체 등은 그 다음 문제
<본지 2017년 특별 설문조사 결과>
‘교통법규 위반자 처분 강화’ 압도적 지지
‘이것 하나만은 고치자’에 ‘음주운전’ 2위
일상적으로 잘 안지키는 행위는 ‘신호위반’
교통단속 강화 대상 ‘음주운전’ 단연 1위
교통신문은 2017년을 맞아 주요 국가 교통업무 중 하나인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운수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평이하면서도 직설적인 화두를 질문으로 제시해 응답자들의 평소 생각을 여과없이 도출토록 하는데 주력했고, 특히 각 항목별로 응답자들의 답변 이유를 첨언토록 함으로써 응답내용의 논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복수로 제시한 응답도 집계에 포함시켜 응답의 다양성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항목별 집계치가 전체 응답자수를 초과했다.
설문은 지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00명, 나머지는 강원·충남북과 대전을 합친 중부권, 부산·대구·울산·경남북의 영남권, 광주와 전남북을 합친 호남권에서 각 70명이 참여했다.
◇ 사고 예방 주체는 누구?
첫 질문으로, 응답자에게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를 물었다.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 중 운전자(313건·단위는 중복 응답을 포함한 체크 횟수)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꼽은 응답이 111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찰 17건, 운수업체 12건, 언론 9건이었던 반면 보행자를 꼽은 응답도 15건이나 됐다.
흥미로운 부분은 교통사고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나’를 지목한 등답이 51건, ‘우리 모두’라는 응답도 38건이나 됐다. 이같은 응답으로 미뤄볼 때 교통사고 줄이기는 특정신분이나 기관(경찰이나 행정기관, 언론 등)의 역할보다 운전자나 보행자 등 교통행위자 자신(우리 모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응답을 단순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전체 응답에서의 점유율).
운전자 313건(60.1%), 정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 111건(19.5%), 나 51건(8.9%), 우리 모두 38건(6.7%), 경찰 17건(3%), 보행자 15건(2.6%), 운수업체 12건(2.1%), 언론 9건(1.6%) 등.
◇ 이것 하나만은 고치자
‘교통안전 관련 법 제도 중 이것 하나만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는 설문에는 전체 500명의 설문대상자 중 456명이 응답을 했다.
이 질문은 일반인들에게 현행 교통안전 법 제도 가운데 가장 저항감이 큰 것이 무엇인지,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응답은 모두 46가지로 나타나 특정 사안에 대한 집중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교통법규 위반행위 처벌 강화’에의 응답이 64건(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본지는 보다 구체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주관식 응답을 유도했으며, 다른 항목과의 구분이 명확한 수준으로 항목을 정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교통현장에서의 타인의 행위를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할 때 국민 다수는 현재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교통문제의 원인으로 이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음주운전(57건, 12.5%)이다. 질문과 응답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국민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으로, 결국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이어 ‘속도관리’가 46건(10.1%), 교통신호 관련 44건(9.7%), 운전면허 31건(6.8%), 운전자 교육 26건(5.7%), 불법 주정차 23건(5%), 보행문제 15건(3.3%), 운수업체 관리책임 11건(2.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검사 10건(2.2%), 디지털운행기록계 10건(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교통약자 안전 9건(2%) ▲범칙금 제도, 버스전용차로 8건(각 1.8%) ▲안전띠 7건(1.5%) ▲전세버스 대열운전 6건(1.3%)으로 나타났다.
◇ 잘 안지켜지는 법규는?
응답자 스스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총 500명이 610건의 응답을 써냈다. 응답자 일부가 복수의 응답을 한 까닭이다. 응답자들은 모두 44개의 법규위반 행위를 주관식으로 적시했다.
전체 응답 중 ‘신호위반’(교통신호를 가장 잘 지키지 않는다)이라는 응답이 122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우리 교통현장에서 신호위반 행위가 가장 흔한 법규 위반행위로 지적돼온 점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음을 속도위반(과속)이 96건으로 15.7%, 무단횡단 81건(13.1%), 정지선 위반 73건(12%), 주정차 위반 47건(7.7%), 차간거리 미준수 30건(4.9%), 차선 위반 27건(4.4%), 음주운전 20건(3.3%), 끼어들기 17건(2.8%), 안전벨트 미착용 16건(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자동차 운전 중 위반사례가 대체로 많이 응답한 가운데 무단횡단을 지목한 응답한 숫자가 전체 응답에서 세 번째로 올라있다는 결과다. 이는 우리나라 보행자 다수는 스스로 무단횡단의 위험성 내지는 법규위반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주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점을 의미해 보다 적극적인 보행안전을 위한 계도활동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 음주운전이 예상보다 낮은 점유율을 보인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은 비록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앞선 항목의 설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음주운전을 결행하는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단속은 강화돼야 마땅하다?
응답자들 대부분이 교통단속 강화에 동의하고 있고, 실제 강화 대상으로는 음주운전이 609건의 응답중 136건(22.3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이같은 응답률을 포함해 음주운전은 두 번째 질문(꼭 고쳤으면 하는 법 제도)에의 응답률 2순위 등의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의 교통현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과 경각심은 단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응답순서로는 신호위반 88건(14.5%), 과속 64건(10.5%), 주정차 위반 54건(8.8%), 끼어들기 35건(5.6%), 꼬리물기 33건(5.4%) 난폭·보복운전 27건(4.4%), 무단횡단·차선위반 각 21건(3.5%), 안전띠 미착용 16건(2.6%)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약 30개 항목의 응답이 지적됐다. 과적 단속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이 다음 순서에 올랐고 특이하게도 과적단속이 11건이나 됐다.
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이나 전세버스 차내 음주가무 등 사업용자동차 관련 부분에 대한 응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