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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교통 2020 어떻게 진행되나- ITS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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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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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기본계획 2020’ 7부 능선 넘었다...“기술보다 제도 급선무”

차량 통행속도 15% 증가, 연간 11.8조원 혼잡·물류비용 절감 기대

대중교통서비스 범위 확대 필요...자율주행과 맞물려 첨단 도로 구현

2020년까지 모든 4차로 이상의 도로를 대상(전국 도로의 약 30%)으로 실시간 도로 관리,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11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이하 ITS 2020)’이 수립, 고시되면서 국토부는 ITS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 사업은 ‘생활형 스마트 도로교통 구현’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ITS 정책 추진과 관련 산업 성장을 통한 ‘안전한 도로, 편리한 도로, 고효율 녹색 도로’의 구축이 목표다.

도로정책 기조 변화에 ‘긍정적’...교통시스템 요소와 ICT 융합

정부는 ITS 구축이 본격화되면 우회도로 정보 제공, 교통수요 자동관리 등을 통해 승용차 통행속도가 약 15% 증가하고 연간 12조원의 혼잡·물류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고장차량·사고 등의 자동 인지를 통한 돌발 상황 신속 대응 등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대폭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체계를 활용한 ITS 투자를 효율화하고 안전 증진을 최우선으로 ITS 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축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협력형 ITS(C-ITS)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실시간 끊김 없는 상호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활동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시스템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도로인프라 정책이 ‘신규 건설’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이용’으로 전환되는 것도 ITS 2020사업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도로 신설이 감소하는 반면,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도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해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정보통신·센서·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총 집약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는 점도 사업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車·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 활발...일반국도·도시부도로 ‘과제’

ITS 2020 사업은 2009년 12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범위를 자동차·도로·해상·항공교통 분야로 확장하고, 4개 분야별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 이후는 C-ITS 기본계획 수립 후 C-ITS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도로 분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2020’을 별도로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교통관리 분야에서는 실시간 교통제공을 통한 도로소통 향상 및 안전증진을 위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4605km 도로에 ITS 인프라를 구축했다.

고속국도 4193km(100%), 일반국도 2823km(20.7%), 도시부도로 7589km(10.6%)에 기초 인프라가 깔렸다. 아울러 전국 46개 도시에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기반 안전관리 및 소통을 위한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안전지원 인프라, 우회안내 등 실시간 돌발상황관리시스템을 확대·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속국도 5075km(100%), 일반국도 3054km, 도시부도로 7884km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의 핵심축인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을 통한 운행의 정시성 및 안전을 위해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정보시스템(BIS․BMS)을 실시간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버스단말기(BIT),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도착예정정보, 노선정보 등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대중교통정보 및 연계·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여행자에게 운행정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대중교통의 편의성 및 수단분담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BIS 구축지역 확대도 2020년까지 162개로 늘릴 계획이다.

   
 

C-ITS기반 도로주행지원서비스, 점진적 인프라 구축 목표

운전자가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해 통행시간 절감, 연료소비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모든 영업소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의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불편함과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설 이용 및 운전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ITS 2020은 실도로 영상인식 정확도 검증과 시범운행 시행 후 고속국도 전 구간에 스마트톨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 차량비율은 2011년 53.6%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71.0%까지 올라섰다.

협력형 ITS기반 도로주행지원서비스 확대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시스템 지원을 위해 차량·인프라 통신이 가능한 C-ITS의 점진적 구축이 목표다.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교통안전서비스를 실제 도로(대전~세종간 87.8mk)에서 검증하고, 2020년까지 전국 고속국도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정비, 인프라 확충과 지능형 도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도 한창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 지정을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2014년 스마트하이웨이, 2020년까지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차세대 ITS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ITS 2020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서 협력형 ITS 도입을 확대해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를 만들 계획이다.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일부 레벨3)를 위한 연구개발의 일환이다.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차로구분 정밀위치 결정 교통인프라 실용화 연구 등도 병행된다.

시범단계 적용범위 ‘제한적’...생활형 서비스로 확대 ‘관건’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2020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교통관리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범위의 제한(총 연장 대비 16.3%)으로 생활형 서비스의 전국적 확산 정도가 미흡하고, 도로위험요소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운전구간 관리서비스 제공범위 및 제공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돌발상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영요원의 CCTV 확인·대응에 의존하는 실정도 문제로 떠올랐다.

대중교통서비스 범위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내버스 운행관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나, 고속 및 시외버스, 환승버스 등에 대한 지능화사업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지시스템의 불편함, 일례로 감속이나 차로지정 등과 시설 추돌 같은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의 경우 연구개발을 통해 가능성은 확인됐으나, 적용을 위한 제반여건 부족으로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이나 검증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ITS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ITS 2020의 목표 년도가 다가오면서 도로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첨단 시스템 연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든 기술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하는 법 제도나 규제가 아직 진화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예상의 결과물이 2020년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변수가 혼재해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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