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금·청소년 할인보전금 정상화돼야
마을버스업계의 올해 화두는 기사들의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이다. 지난해 운전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자체 및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은 연차 미지급, 주5일제 미실시, 주휴수당 미지급,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에 전체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원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에 포함돼 있는 엄연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가 아닌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에 대한 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저임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원가와 표준운송원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는 환승손실금 및 청소년 할인에 대한 보전금액을 업체별로 차등 지급해, 그 금액에 대한 일부분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추진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지자체의 마을버스 기사 노동실태 개선안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버스관리시스템(BMS) 및 스카트카드 자료분석을 통해 결행 또는 증회운행이 과다하게 발견된 경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마을버스 인센티브 평가 시 마을버스 노동자 보호항목도 추가된다. 사고처리자 부담, 노동관련법 준수여부, 임금지급 적정여부를 추가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제도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된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마을버스 보험가입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의 보험가입 기피 현상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
보험사들은 전국 지자체들이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고, 준공영제 대상도 아니어서 적자보전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가입 승인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업계는 전국버스공제지부 재가입 및 별도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에 올해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