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잡는다
‘비정상의 정상화’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새는 나랏돈 막아 연 1조원 절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7월 개통)을 통해 중복·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연 1조원의 세액을 확보키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추진될 59조 6000억원(총 1535개)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440개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는 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의 7단계(▲중복사업 검증 ▲수급자격 검증 ▲가격 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거래 증빙 검증 ▲중요재산 모니터링) 검증을 거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전격 개시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3일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 및 이용시 주의사항, 행위금지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착수했다.
이는 새는 나랏돈을 막겠다는 정부방침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검증 및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6개월 지급정지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25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유인물을 운수사업자(신규·기존)에게 배포함은 물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이 전개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