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기록 등 저장·보고 의무화해야”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전현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규정 외 시스템 변경사항, 운행기록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운행 정보, 사고 원인 정보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 내용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험운행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머지않아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40년 자동차의 주류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현행법에 자율주행차의 정의 l및 시험운행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이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자율주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오류나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저장과 보고는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