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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운수종사자 10만명 교육 ‘성과’
임영일 기자  |  yi206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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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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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자=보수교육 면제자’ 해석 개선 요구
오는 17일부터 약 10만6000명 대상 교육 실시

【경기】경기도는 지난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 등 도내 운전종사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2016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안전운행을 유도함은 물론, 교통안전 및 운송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운수업에 종사하기 전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에 4400명, 기존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9만5500명 등 총 9만9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신규교육’ 대상자들은 총 16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총 4시간에 걸쳐 ▲운전자들이 운송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아야 할 법령 ▲올바른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교통안전 수칙 및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장을 섭외, 직접 강사가 현장을 찾아 교육을 하는 ‘출장교육’을 169회를 실시했고 평일 교육이 어려운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주말교육’을 약 54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교통연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대상자 기준 확립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성과를 거뒀다.

도는 먼저 국토교통부 측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수교육 면제자’로 해석해 운송조합에 통보한 사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도 측은 “운수종사자들은 특별사면과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들을 면제자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고자 법무부·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 잘못 해석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 및 타 시·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행정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도는 또 교통연수원의 등기부등본에 ‘경기도 보조금 지분 표시’를 명기함으로써 연수원에 대한 도의 재산권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통한 연수원의 재산 증가분의 경우에도 지분비율 만큼 도의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운영비 지원의 당위성이 제고돼 도는 연수원에 예산을 더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연수원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강승호 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관계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오는 17일부터 약 10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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