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 탄천주차장 폐쇄에도 대체 공간 제시 ‘무성의’
신세계 면수 미달, 탑시티 절반만 확보...시행 의지 무색
미이행 시 제재 방안도 없어...“시, 사후관리 제도개선 요청”
서울 도심 신규 면세점 4곳 모두 전세버스 주차장을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제안 때보다 부족하게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주차면수만큼 설계가 불가하거나, 대형 전세버스 제원 최대치와 비교하면 주차 구획 크기가 작고, 회전반경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실제 주차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4곳 모두 계획면수 미달로 확인됐다.
그동안 면세점 주변 전세버스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차나 공회전 대기, 계속 돌아다니며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26∼27일 신규 면세점 현장을 방문, 전세버스 부설 주차장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4곳 모두 관세청 특허심사 시 제안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12월 강남점에 개장하는 신세계면세점은 신청 때 제안한 대형 59면보다 4면을 덜 확보했다.
탑시티면세점은 신촌역 밀리오레 건물 부설 주차장을 활용, 38면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절반도 안되는 16면에 그쳤다.
이달 초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은 전세버스 부설 주차장에 210면이 확보됐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시 검사결과 164면(1층 67면, 3층 97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면세점은 도심공항터미널 등 3곳에 59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시는 설계 주차구획크기가 대형 전세버스 제원 최대치에 못 미치며 회전반경도 협소해 실제로는 계획면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현대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무성의한 주차장 대체 공간 제시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면세점이 자체 부설주차장으로도 주차면이 부족할 경우 탄천주차장(공영)을 대체 공간으로 제시한 것이다. 탄천주차장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라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시가 수차례 알렸음에도 이같은 안을 내놓고 있어 주차면 확보에 대한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롯데와 현대에는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반영해 신규 면세점들에 관광버스 진출입 경로와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해 주차구획을 재설치하고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특허심사 제안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런 점검 결과에 면세점들이 개선 계획을 이해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게 문제다.
현재 관세청은 특허심사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환경’ 부문에서 교통 편리성과 주차시설 편의성을 평가하지만, 이를 위해 면세점이 제시한 전세버스 주차장 확보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시는 개선 계획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계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면세점에 보완 계획을 2월10일까지 내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허 신청 시 제출한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시 차원에서 주차장 계획 면수만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