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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비로 허리 휘는 공제, 분담금 인상·제도 혁신 ‘몸부림’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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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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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 ‘새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대물·외제차 교통사고 증가…경영수지 악화
공제분담금 인상 불가피…11.6% 인상 계획
‘200만원 현장합의’ 등 대책 ‘경영개선 기대’

최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율 증가 및 외제차 증가로 인해 손해보험사는 물론 자동차공제조합의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손해율에 따라 분담금(보험료)이 책정되는 만큼 공제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는 올해 소폭 분담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의 상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은 매년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반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용자동차나 택시 관련 교통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제조합의 잦은 보상으로 이어져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서울지역 개인택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표1 참조> 대인(사람이 입은 피해)이 23%, 대물(차량 파손)이 60%에 가까운 수치로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대인사고가 20%, 대물사고가 40%를 초과하면 공제사업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개인택시 교통사고 현황(공제 접수 기준)

거기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제차 교통사고는 공제에 치명적인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표2 참조> 전체 사고 중 외제차 사고비율이 약 15%에서 약 20%까지 증가했고, 보상금 지급액 점유율도 30%대에서 40%대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사고차량 5대 중 1대가 외제차이고, 보상금은 그 2배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서울개인택시 외제차 교통사고 현황(공제 접수 기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지부의 경영수지도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적자 기조를 이어오던 서울지부 경영수지는 2015년 흑자 기조로 돌아서는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높아진 손해율로 인해 2016년 11월 말 현재 다시 누계 64억여원 적자를 기록하며 공제 운영이 어려움을 맞았다.

이에 서울지부는 올해 3월부터 공제 분담금을 중형택시 기준 약 11.6% 인상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대인1(책임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인2(종합보험)를 약 8.8%, 대물을 약 25.6%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제 분담금 인상은 기본분담금 인상 이후 4년 2개월만이다.

통상 보험료는 소비자 물가, 노임단가(근로자 직종별 노임에 따른 단위 가격), 보험단가 등에 따라 변동된다. 실제 소비자 물가는 2006년 이후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4.7%까지, 노임단가는 2006년 기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10.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보상단가 역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18.6%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험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3~5%씩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인상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손보사 대비 25~30% 저렴한 분담금으로 공제를 운영하면서도 2006년 이후 2년 주기로 인상해 오던 기본분담금을 2011년 이후로는 동결하는 등 공제금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분담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제 분담금 인상 결정은 어려운 택시사업환경 속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최근과 같은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3~4년 후에는 다시 공제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조합원들의 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부는 올해 보험료 인상과 조합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보상처리’ 알림 서비스 강화 ▲전화 지연 수신 개선 ▲‘조합원 동의하 신속 현장합의’ 도입 ▲보상생산성 혁신 등이 그것이다.

먼저 사고 발생, 공제금 지급 전, 사고 종결로 시점을 나눠 보상처리 관련 알림을 총 3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밀착형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 사고 접수 시 직원 부족으로 통화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해 1분기 내에 대기시간 안내 멘트, 안내 세분화 등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전화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 시 조합원의 동의하에 200만원 이내에서 ‘신속 현장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신속 보상에 따른 민원 감소, 대인발생 억제, 할증 둔화, 공제금 환입 면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성과가 나타나면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지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상미결 캠페인을 시행해 현재의 장기미결 건을 50%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이연수 서울지부장은 공제조합의 장기미결건을 경영 개선의 걸림돌로 판단해 연초부터 대인 1년 이상, 대물 3개월 이상 미결건에 대해 팀장 주도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해 조기에 종결한다는 각오다.

올해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미결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과 제도 혁신은 공제조합이 안고 있는 손해율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터뷰] 이연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경영개선으로 흑자 전환 이룰 것”

 

- 최근 공제 경영수지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연수 지부장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주지하다시피 외제차와 외제 오토바이 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액수 증가가 분담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제차는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그 사고는 곧 대물 손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정당한 수가 조정이 잘 안 되고 청구금액도 너무 많다. 때문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외제차 사고처리에 있어 핵심은 외제차 자체가 아니라 국산차의 2.5~3배에 달하는 비싼 부품값에 있다.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공제 운영상 대물로 인한 손실이 큰 만큼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수가 인하와 보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서울지부는 공제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영 안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는?

▲빠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체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조합원이 공제에 사고를 접수할 때 오래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전화통화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빨리 받는 것뿐 아니라 통화 품질까지 향상시켜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전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사고현장에서 200만원 금액 내에서 현장 합의하는 제도를 본부에 건의해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사고처리가 연장되는 문제를 조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경미한 사고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눠 조합원의 동의하에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잘 운영되면 사고처리가 80% 선진행되면서 미결건이 감소하고 공제 경영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 안에 야간시간대 원활한 사고접수를 위한 전국망 콜센터가 연합회 차원에서 개설된다. 이를 통해 전국은 물론 서울지부도 손해보험사 수준의 사고접수 및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올해 서울시 예산을 45억원 확보했다. 이 중 약 29억8000만원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6억원은 복장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법인택시 포함). 조합원들의 사업환경 개선은 물론 승객 서비스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1.7→1.5%)와 택시요금 시계외 자동 할증을 위해 노력한 결과는 오는 3월쯤에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래 정체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안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밖에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경개선 실내 클리닉 일제점검’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다. 3년 6개월 이상 된 차량에 대한 실내 클리닉을 통해 ‘서울개인택시는 향기 나는 택시’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해였다. 공제지부와 사업조합도 업계 어려움 속에서 내실을 다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한다. 올해는 공제지부가 경영 개선을 통해 흑자 전환을 이루고, 사업조합도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조합원 모두의 가정과 사업이 새롭게 출발하는 행운 가득한 해가 됐으면 한다. 조합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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