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지원·육성 받아야”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문진국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법률이 명시하는 지원·육성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