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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공영주차장에 사라진 공공성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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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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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탄천공영주차장이 이래저래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공공의 자산이 업계나 지자체와 자치구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의 도마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말이다.

애초 서울시는 강남·송파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탄천주차장 폐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초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던 전세버스·특수여객업계의 고심만 커지고 있다. 관할기관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주차대란은 기정사실이 된다.

지난 11일 탄천주차장은 면세점 주차장 조성계획에 이용당했다. 롯데·현대면세점이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제안했던 주차면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대체공간으로 탄천주차장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수차례 폐쇄 예정을 알렸지만 성의 없는 계획안으로 주차공간 확보 의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

개발계획 주체인 서울시와 주차장 관할구인 강남구 사이 탄천주차장 이전안을 두고도 동상이몽이 한창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서로의 적정 대체주차장 규모의 편차가 2500여면 정도. 솔직히 이정도면 상호 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로 계획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시는 세곡동사거리 율현동 일대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는 영동대로 통합개발 주차장을 비롯해 아셈로·경기고 앞·도산대로 지하주차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주차면수의 이견만큼 이전 계획 또한 차이가 크다. 지금 각각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도시계획도 이해당사자 간 시선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획에 탄천변 수변공원 조성으로 탄천주차장 등 강남구 공영주차장 약 18%가 폐쇄되는데 따른 조치, 관광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전세버스 주차난, 오랜 시간 주차장을 이용한 업계의 고민이 깃들어 있는가이다. 이 모두가 시민이자 이용자이지만 매번 개발이라는 큰 그림 앞에 의견이 묻히고 있다.

도시계획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 중 교통계획은 공공성을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진 개발안은 공공기여의 기능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짙다. 계획 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공익성의 구체화다.

여기에는 객관성을 담보로 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수요예측이란 애당초 없을지도 모른다. 근사치의 정확도만 올려도 타당한 사업 계획이다. 이제 교통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은 그림의 공공기여 효과를 분석할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어딘가의 개발계획에 또 다른 탄천주차장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공영주차장에 ‘공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이라는 의미에 앞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대전제가 있음을 이해당사자들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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