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 수석연구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강화 등을 포함한 ‘2017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한 해 교통사고 잠정 사망자 수는 425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까지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 동안 당초 설정했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 3000명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사망자 감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교통신문 12월 29일자 보도에서는 고령사망자 증가, 도시부 도로 사망자수 증가, 화물차와 렌터카 사망자수 증가 등의 요인과 세월호 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정부의 신뢰도 손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8차 기본계획에서 2021년 목표치를 1200명에서 2700명으로 수정하고 보행자 사고 대책 강화, 도시부제한속도 하향 등 속도관리 강화, 고령운전자 및 사업용 운전자 대책 강화, 미래 교통 환경 대처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교통안전분야에 종사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놓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중요 대책을 거의 다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정부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으로서 범 부처 차원의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추진과 함께 교통 환경의 정비, 교통안전의식 확산 보급, 운전자 관리, 운수업체 관리, 자동차 안전성 확보, 긴급의료체계 확충, 관련제도 개선 등 모든 분야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로 1991년 1만 3천여명이나 됐던 사망자수를 2016년 4천여명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지방시군 절반이 교통안전 취약’이라는 제하의 지난해 12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기사에서는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와 함께 제시된 교통안전지수에서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서 지수 하락이 많고 취약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함을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대도시에서는 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 그동안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고, 이제 그 측면이 지표로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이 나설 때이며, 지역에서 나서야 비로소 나머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제8차 기본 계획 추진 단계에서는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최대 1371명의 사망자를 냈던 서울시는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일평균 1명 이내인 343명으로 낮췄다.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데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포함한 심층 교통사고 통계 분석 등을 활용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 부문의 대책을 적극 실시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적극 추진돼야 할 일은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이 지원하는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지역의 안전문제를 찾아내 개선을 모색하는 ‘교통안전행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는데, 이는 8차 기본계획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좋은 모델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별 전체 교통사고 분석 및 교통안전 취약지점 도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 및 개선방안 추진 등이 주요 목표로, 이와 관련해 지자체 단위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협력 모델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를 본받아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전면에 나서길 기대한다.
